분야
hwp1.지역협력과 지역통합
2.지역적 기제의 종류
3.국가들이 지역통합을 추구하는 이유
4.역사적 맥락에 따른 지역주의
5.지역기구(Regional Organizations)
6.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
7.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지역통합
8.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통합논의의 진전
9.동아시아 지역통합을 향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10.동아시아 지역통합에 대한 평가
11.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전망
㉠.독립의 관리
ex)신생 독립국
-국제적 정체성과 행위 주체로서의 성격을 공고화하는 과정, 즉 국제관계에 참여하는 방식 과 관련된 과제에 직면할 때 지역적 기구들이 신생국의 갈등적 국제관계의 관리를 위한 해법으로 채택될 수 있다.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의 관리
-경제적, 사회적, 평화와 안보의 문제에서 지역기구들은 협력을 촉진하고, 행위의 규범을 창출 하며, 사회화와 학습의 공간으로 기능하여 평화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공고화 된 초국가적 안보 공동체가 형성될 기반을 제공한다.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의 관리
-지역주의가 다자주의적 자유화의 디딤돌 혹은 장애물인가 하는 논쟁과 관련됨
*지역주의 옹호론자(지역주의가 자유화의 디딤돌 역할을 함)
다자주의 전망을 높이고, 자유화의 효과를 알려주며, 지역적 기제가 확충되는 과정에서 다자주의적 자유화에 대한 저항 약화, 지역적 기제는 무역자유화를 넘어 전략적, 정치적 동맹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지역주의 정치적 효과는 긍정적이다.
*지역주의 반대자
지역 단위의 무역특혜는 무역의 전환을 가져올뿐이다, 지역 기제의 건설과정에서 협상의 자원을 소진하거나 다자주의에 대한 관심이 약화된다. 상이한 경쟁으로 규제의 구조와 기준이 상충된다. 법적 틀과 분쟁 해결의 다층적 구조는 규율과 효율성의 약화를 가져온 다. 지역주의는 불록들 간의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4.역사적 맥락에 따른 지역주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라틴아메리카 -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광범위한 의혹을 배경으로 국가주도아래 1차산업 수출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수입대체 산업화를 추구하는 수단으로서 지역주의 태동
㉡.1990년대 후반 ‘새로운 지역주의’
냉전의 종언이후 시작, 다극화된 세계에서 진행되어온 새로운 형태의 지구화에 대한 대응 성격 강함. 경제 통합의 측면에서 이전보다 개방적인 경향을 띄며, 그 영역도 경제 이외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새로운 개방지역주의 (open regionalism)의 물결이 나타났으며, 비 국가 행위주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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