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 전자민주주의가 우리나라 시위 문화에 끼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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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정치론] 전자민주주의가 우리나라 시위 문화에 끼친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자민주주의의 등장배경
1)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참여민주주의
2) 정보사회에서의 시민참여

2. 전자민주주의의 의미와 정치적 효과
1) 전자민주주의의 의미
2) 전자민주주의의 정치적 효과

3. 촛불시위로 표출된 인터넷 시민 참여
1) 광장문화의 부활, 디지털 시민의 귀환
2) 디지털 시민 참여로서의 촛불시위: 아날로그 정부 VS 디지털시민
3) 촛불시위를 통해 나타난 궁금증과 전자민주주의

Ⅲ.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1세기가 시작되면서 한국의 정치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정치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증대하고 있고,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의 이상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마저 갖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2008년 5월부터 4개월동안에 걸쳐 일어난 촛불시위는 인터넷을 매개로 한 시민 참여 운동의 형태로 인식되었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효순양과 미선양의 추모 집회를 계기로 시작된 촛불시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시위를 거쳐 한국 사회의 주요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등장하는 인터넷 시민 참여의 대표적 유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새로운 인터넷 시민 참여의 유형으로 자리잡은 촛불시위에 대해서 흥미로운 점 은 보수와 진보진영들의 대표적 논객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어느 한 점에서 같은 면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수진영의 대표적 논객인 이문열(한국외대 석좌교수)은 촛불시위에 대해“위대한 디지털 포퓰리즘의 승리다. 그러나 본질은 끔찍한 디지털 포퓰리즘이다.” 라는 평가를 내린 적이 있다. 뉴스메이커 782호
또한 이러한 의중을 밝힌 며칠 후 다시 “불장난을 오래하면 결국 불에 데게 된다. 촛불장난을 너무 오래 하는 것 같다.” 며 “이제는 촛불 집회에 대한 의병운동이 일어나야 할 때” 한국일보 2008.6.17일자
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촛불시위는 끔찍한 디지털 포퓰리즘이며 이러한 형태로 일어나는 대중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경계하는 것처럼 보인다.
진보 정치학계의 거목인 최장집(고려대 명예교수)또한 자신의 정년퇴임 고별 강연에서 “촛불시위는 민주화 이후에 선거, 정당, 대표, 책임 원리등의 민주주의 제도가 실패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 시사IN 제45호, 2008. 7
라고 평가하면서 동시에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대의적 민주주의의 체제이며, 운동이 항시적으로 그 역할을 대신해서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촛불시위로 표출된 직접민주주의 요소의 확대보다는 정당정치의 복원과 활성화가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에 더욱 긴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발언은 “정당정치 수렴론은 낡은 보수주의”, “정치를 선거와 정당으로 협소화 시키는 발언”, 등의 다양한 반론을 받아야 했다.
흥미롭게도 비록 문제의식의 출발점은 다르지만 보수논객 이문열의 “끔찍한 디지털 포퓰리즘”발언과 진보적 학자 최장집의 “정당정치 수렴론”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대중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경계한다는 점에서 그 입장은 서로 맞닿아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명확히 규정되지않은 인터넷 시대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 그리고 네티즌들이 창출해내는 새로운 시민참여문화가 이 두사람들에게는 아직 낯설고 혼란스러운 현상으로 보였는지도 모른다.
이 레포트에서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파동과 관련된 2008년 촛불시위에서 나타난 시민 참여의 특성과 원인을 사이버 공론장과 상호작용성에 기반을 둔 전자민주주의의 기존 연구 결과들과 비교해보면서 정리하려고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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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리뷰』커뮤니케이션 북스, 2007
이지은, ｢정치인의 인터넷 활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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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와 정치: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모색』오름,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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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스 빔버,『인터넷 시대 정치권력의 변동』이원태 역, 삼인, 2007
피파노리스,『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이원태 역, 후마니타스, 2007
뉴스메이커 782호
한국일보 2008.6.17일자
시사IN 제45호, 2008. 7

#전자민주주의 #민주주의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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