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이해] 세종시법 수정 논란에 따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들에 관한 고찰-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7/456887-0001.gif)
![[시장경제의이해] 세종시법 수정 논란에 따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들에 관한 고찰-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7/456887-0002.gif)
![[시장경제의이해] 세종시법 수정 논란에 따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들에 관한 고찰-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7/456887-0003.gif)
![[시장경제의이해] 세종시법 수정 논란에 따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들에 관한 고찰-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7/456887-0004.gif)
![[시장경제의이해] 세종시법 수정 논란에 따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들에 관한 고찰-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7/456887-0005.gif)
![[시장경제의이해] 세종시법 수정 논란에 따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들에 관한 고찰-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7/456887-0006.gif)
![[시장경제의이해] 세종시법 수정 논란에 따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들에 관한 고찰-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7/456887-0007.gif)
![[시장경제의이해] 세종시법 수정 논란에 따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들에 관한 고찰-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7/456887-0008.gif)
![[시장경제의이해] 세종시법 수정 논란에 따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들에 관한 고찰-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7/456887-0009.gif)
![[시장경제의이해] 세종시법 수정 논란에 따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들에 관한 고찰-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7/456887-0010.gif)
![[시장경제의이해] 세종시법 수정 논란에 따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들에 관한 고찰-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7/456887-0011.gif)
![[시장경제의이해] 세종시법 수정 논란에 따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들에 관한 고찰-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7/456887-0012.gif)
![[시장경제의이해] 세종시법 수정 논란에 따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들에 관한 고찰-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7/456887-0013.gif)
![[시장경제의이해] 세종시법 수정 논란에 따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들에 관한 고찰-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7/456887-0014.gif)
![[시장경제의이해] 세종시법 수정 논란에 따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들에 관한 고찰-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7/456887-0015.gif)
![[시장경제의이해] 세종시법 수정 논란에 따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들에 관한 고찰-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7/456887-0016.gif)
![[시장경제의이해] 세종시법 수정 논란에 따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들에 관한 고찰-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7/456887-0017.gif)
![[시장경제의이해] 세종시법 수정 논란에 따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들에 관한 고찰-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7/456887-0018.gif)
![[시장경제의이해] 세종시법 수정 논란에 따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들에 관한 고찰-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7/456887-0019.gif)
분야
hwp1-1. (참고)국토균형개발에 대한 대학생 의식조사
2. 세종시 일반 현황
1) 세종시 원안 개요
2) 세종시 수정안 개요
3) 세종시 입지환경
4) 세종시 건설진행 현황
3-1. 시장경제 원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상황 또는 제도
3-2. 시장경제 원리의 한계 및 정부역할의 필요성
4.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들의 사례
1) 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특성화 도모
-도요타시의 사례
2) 기업, 주민들에 대한 조세 감면혜택 제공
①지방에 공장 이전·신설 기업 이전·고용보조금 우선 지급
②법인세 감면으로 지방유인
③지방 이전 기업 인프라 지원
3) 교육기관 설립시 지방 우선 배려
5. 해외의 수도ᐧ행정부처 이전 실패 사례
-독일
-호주
-브라질
6. 결론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
- “열린결론 ▪ 핸디캡 결론”
별첨 #1. 설문조사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둘러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앞세워 원안 수정론을 퍼뜨리는 이명박 정부-한나라당-조ᐧ중ᐧ동과 '여야 합의' '충청도민과 약속' '국토 균형발전'을 바탕으로 원안 찬성론을 주장하는 보수-개혁-진보 연합전선이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그림 서강대 개교 50주년 기념 강연회에 참석한 정운찬 총리
줄처 : 연합뉴스 yna.com
지난 5월 11일, 서강대에서 열린 개교 50주년 기념 명사초청 강연회에 마지막 연사로 정운찬 총리가 초대되어 ‘대학의 자율과 창의적 인재의 육성’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었다. 강연 주제에서도 드러나듯이 정치색을 배제한 강연이었지만 강연직후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중에 세종시 문제가 거론되었다. 세종시 수정안의 추진 과 더불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의 껄끄러운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총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였다. 지난해 이명박 정권의 2기 개각 발표가 있던 9월 3일, 당시 총리 후보자였던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문제를 언급하면서, 홍세기 시사서울 2010. 1. 3 “MB-정운찬 세종시 드라이브 성공할까”
“경제학자인 내 눈으로 볼 때 세종시는 효율적인 모습은 아니다. 이미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원안대로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이 발언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불붙기 시작한 세종시법 수정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세종시 원안 추진에 대한 정부와 총리의 부정적 입장이 밝혀지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거세게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