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북한체제의 모순
2. 햇볕정책의 문제점
3. 현 정권의 대북정책
Ⅲ. 결론
Ⅳ. 참고자료
역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개인 소유가 허용되고 임금 상한선이 폐지되는 등 각종 경제개혁 조치가 잇따르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고 세계 각국과의 수교도 정상화를 이루어 가는 등 변화의 모습이 역력하다.
하지만 북한은 체제의 전환은커녕 중국과 같은 시장경제요소의 도입조차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국제 사회의 적극적 원조를 얻을 수 있는 핵무기 포기 협상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북한이 해방 이래 줄곧 북한을 조선혁명을 위한 혁명기지로, 남한을 미제국주의자들의 강점 하에 있는 미 해방지구로서 혁명투쟁의 현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대남적화 통일 전략은 지금까지도 노동당 규약 전문 김동수 외, 『통일문제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p.90
에 명문화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며 남조선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 투쟁을 적극 지원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대남적화 전략 아래 우리는 북한이 화전양면(和戰兩面)전술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했던 햇볕정책으로 돌아갈 이유가 있을까?
과거 햇볕정책의 화해 물결 속에 남과 북은 공존으로 나아가는 듯 해보였지만 이는 진실과 다르다. 북한과 남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간의 피할 수 없는 모순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북한은 한편으로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과의 끊임없는 긴장관계를 유지해야할 처지에 놓여 있다는 점이 그 모순이다. 다시 말해 북한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이 도움이 남북한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북한주민의 대남경계의식을 약화 시켜 주민 통제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우리가 포용정책 아래 계속된 지원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체제의 유지의 필요성 때문에 서해상에서의 교전 등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의 남북 간 긴장감 조성을 이어나갈 것이다. 포용정책과 강경정책 정책을 막론하고 발생한 연평해전과 천안함 사건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한다.
결국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의 북한에 대한 포용 정책은 그 구조적 한계와 모순을 지닐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은 흔히 지난 10년간의 포용정책이 남북관계를 변화시켰고 북한 사회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 반면 강경 정책을 대표하는 지금의 비핵개방 3000 정책은 북한과의 긴장감만을 고조시킨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북한정권의 체제유지와 대남 적화통일 의지는 한번 도 변화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양국 간의 국제정치적 입장만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북한 체제와 정책을 비롯한 대부분의 변화는 북한이 갖고 있는 체제 구조의 문제점과 모순 등 내부적 요인(이를 테면 현시점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로 인한 후계 구도 조성과 내부질서 강화, 남북 간의 긴장감 조성) 같은 요인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원칙이 존재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강경정책을 취하지 않고 본질이 왜곡되고 원칙이 없는 포용정책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북한에게 그들이 우리를 상대로 자신들의 기존 방식(체제 유지 수단의 도발 병행)을 유지해도 경제적 원조를 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학습을 해주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김동수 외, 『통일문제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박봉현, 『대통령 리더쉽과 통일정책』, 한올아카데미, 2002.
박재규, 『북한의 신외교와 생존전략』, 나남출판, 1997.
이도형 외, 『북한의 대남전략 해부』, 남북문제연구소, 1994.
한승주, 『국민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 국제정책연구원, 2009.
통계로 보는 남북관계
http://unikorea.go.kr/kr/CMSF/CMSFBsub.jsp?topmenu=2&menu=2&sub=2#stat_table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http://blog.daum.net/hanja2008/5477396
미국"개성공단금착취사하라"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60331000458&ctg1=01&ctg2=00&subctg1=01&subctg2=00&cid=0101080100000&dataid=200603311637000149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대북지원 총 8조3805억원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093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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