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현대사] 친일파 청산, 그 좌절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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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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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근현대사] 친일파 청산, 그 좌절의 역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들어가는말
2. 친일파청산의 역사
3. 친일파청산이 좌절된 이유
4. 과거사청산 사례 한국/외국
5. 친일파청산을 해야 하는 이유

본문내용

이외에도 5월 30일과 6월 2일에는 전남 조사부에 "생명과 처자를 아끼려거든 2주일 내에 총퇴진하라, 만일 불연하면 목숨을 뺏으리라"는「협박장」이 날아왔고, 6월 13일 김상돈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조사위원 김명동, 특별검찰부 노일환·서용길 등의 집에도 "3천만 민중을 대표하여 적구 국회의원에게 폭탄형을 내린다"는 내용의「협박장」이 날아왔다.「협박장」만이 아니라「투서함」파괴행위도 자행되었다. 전라북도조사부에서는 3월 6일 당시 김제경찰서장 이성엽(일제시기 고등계형사)을 체포한 직후 김제군에 설치된「투서함」이 파괴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4월 29일 서울 명륜동에서는 특별검찰관 서성달의 경호원이 괴한으로부터 총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같이 반민특위는 활동과 동시에 친일파와 그 비호세력의 방해공작에 직면했다. 장·차관, 국회의원 등 사회핵심인물들이 반민법 제정을 반대하고 반민피의자를 비호했으며, '경찰'과 내무부·심계원, 법원, 동반장까지 국가권력 자체가 반민법을 폐지하거나 반민특위를 와해하는데 총동원되었다.
이렇게 친일파 숙청 방해 공작이 공개적으로 자행될 수 있었던 것은 친일파와 그 비호세력이 남한사회를 장악했기 때문이었다. 1949년『국무회의록』을 살펴보면, 노덕술이 반민특위에 체포된 지 불과 3일 만에 이승만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노덕술을 "정부가 보증"해서라도 석방시킬 것을 지시했고, "대권을 발동"해서라도 반민법의 조속한 개정을 국무위원들에게 촉구했다. 심지어 "의명친천(依命親傳)으로 반민법 제5조 해당자를 비밀 조사하여 선처"하라고 지시했다. 즉 이승만 대통령은 이 지시를 내무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고,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는 내무부를 통해 각급기관에 하달되었다. 이범석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도 군(軍)과 행정부 내 반민법 제5조 해당자 문제에 대해 김상덕 등 특위위원과 "합동좌담회"를 개최하여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했다. 결국 이승만 정권 자체가 국가 권력을 동원해 친일파 숙청 세력을 저지했다.
그렇다면 이승만 정권만 친일파비호세력이었을까? 1948~50년 한국사회는 친일파에 의해 장악되었고, 한국사회 각 영역의 집권세력이 친일파비호세력이었다. 친일파와 그 비호세력의 실상은 반민특위의 재판 과정에서 쉽게 확인된다. 재판과정에서 반민피의자들은 자신들의 친일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친일파와 그 비호세력들은 자신들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총체적으로 결합했다. 특위가 반민피의자의 판결을 위해 각 도청·세무서·군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계기관은 "침수", "분명치 않음", "군법상" 등의 이유로 자료제공을 거부했고, 변호사 등 소위 법률전문가들은 반민피의자의 "변명을 지휘"했다. 사회 지도층인사들도 반민피의자의 '증인'으로 나와 그들의 무죄를 강변했다. 반민피의자를 석방시키기 위한 법률적 활동 중 가장 조직적인 것이 '탄원'활동이었다. 친일파비호세력들은「탄원서」를 통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시켰다. 탄원자들은 반민피의자들에 의해 동원된 인물도 있지만, 상당수가 일제시기부터 학연·지연 등으로 결합한 친일파비호세력이었다. 이들은 반민피의자를 위대한 인물, 민족이 낳은 희세의 인물이라며 자비를 호소하거나, 허위적 무고라며 친일행위 자체를 부정했고, 해방이후 교육사업·건국운동에 헌신했다면서 일제시대 행적을 무마하려 했다. 심지어 일제시대 친일행위를 군민·도민을 위한 방패막이 조치였다면서 친일파를 애국자로 둔갑시켰다. 이러한「탄원서」를 작성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중앙만이 아니라 지방사회도 이미 친일파와 그 비호세력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방사회는 중앙보다 지역유지들의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친일파들의 지방사회 장악실태는 더욱 심각했다. 이와 같이 친일파비호세력은 이승만대통령을 필두로 중앙의 국가권력만이 아니라 지방의 정치·경제·사회·교육·종교·문화계인사, 그리고 지역병원장·경찰서장·유림단체·학교이사장 등 지역유지들이 총망라되어, 한국사회 전역은 친일파에 의해 장악되고 사회 각 영역의 집권세력들은 친일파 비호세력으로 결합되었다.
한국사회가 친일세력에 의해 장악된 결과 남한사회는 애국과 매국,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정치·사회사상도 심각하게 왜곡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반정부=반국가적 행위"라는 인식하에 친일파숙청을 요구하는 세력을 공산주의자, 심지어 남노당 프락치로 연결시켰다. 친일파

참고문헌

이강수, “친일파 청산 왜 좌절되었나” 中 37~48페이지,48~50페이지(내일을 여는 역사, 2004년 6월)
임헌영, “왜 친일파가 문제인가” 中 20~23, 33~35페이지(내일을 여는 역사, 2004년 6월)
허종, “친일파·민족 반역자 처단은 왜 좌절되었는가” 中 174~176페이지(내일을 여는 역사, 2002년 12월)
이이화, “친일재산 국가귀속의 역사적 정당성”(친일재산위 학술토론회, 2008년 7월)

#친일파 #한국근현대사 #한국근 #현대사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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