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성과관리제도와 BSC(Balanced Scorecard, 균형 성과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8/467089-0001.gif)
![[행정학] 성과관리제도와 BSC(Balanced Scorecard, 균형 성과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8/467089-0002.gif)
![[행정학] 성과관리제도와 BSC(Balanced Scorecard, 균형 성과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8/467089-0003.gif)
![[행정학] 성과관리제도와 BSC(Balanced Scorecard, 균형 성과표)-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8/467089-0004.gif)
![[행정학] 성과관리제도와 BSC(Balanced Scorecard, 균형 성과표)-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8/467089-0005.gif)
![[행정학] 성과관리제도와 BSC(Balanced Scorecard, 균형 성과표)-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8/467089-0006.gif)
![[행정학] 성과관리제도와 BSC(Balanced Scorecard, 균형 성과표)-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8/467089-0007.gif)
![[행정학] 성과관리제도와 BSC(Balanced Scorecard, 균형 성과표)-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8/467089-0008.gif)
![[행정학] 성과관리제도와 BSC(Balanced Scorecard, 균형 성과표)-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8/467089-0009.gif)
![[행정학] 성과관리제도와 BSC(Balanced Scorecard, 균형 성과표)-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8/467089-0010.gif)
![[행정학] 성과관리제도와 BSC(Balanced Scorecard, 균형 성과표)-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8/467089-0011.gif)
![[행정학] 성과관리제도와 BSC(Balanced Scorecard, 균형 성과표)-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8/467089-0012.gif)
![[행정학] 성과관리제도와 BSC(Balanced Scorecard, 균형 성과표)-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8/467089-0013.gif)
![[행정학] 성과관리제도와 BSC(Balanced Scorecard, 균형 성과표)-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8/467089-0014.gif)
![[행정학] 성과관리제도와 BSC(Balanced Scorecard, 균형 성과표)-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8/467089-0015.gif)
![[행정학] 성과관리제도와 BSC(Balanced Scorecard, 균형 성과표)-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8/467089-0016.gif)
![[행정학] 성과관리제도와 BSC(Balanced Scorecard, 균형 성과표)-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8/467089-0017.gif)
![[행정학] 성과관리제도와 BSC(Balanced Scorecard, 균형 성과표)-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8/467089-0018.gif)
![[행정학] 성과관리제도와 BSC(Balanced Scorecard, 균형 성과표)-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8/467089-0019.gif)
분야
hwpⅡ. 외국의 정부 혁신
1. 영국의 정부혁신
(1) 개요
(2) 주요혁신 프로그램
2. 미국의 정부혁신
(1) 개요와 특징
(2) Clinton행정부의 NPR의 ‘정부재창조’ 작업(Gov't Re-inventing)
(3) Bush행정부의 행정개혁 추진계획(The President's Management Agenda)
3. 뉴질랜드 정부혁신의 주요내용
(1) 개요와 특징
(2) 주요프로그램
(3)정부개혁의 핵심원리
(4) 개혁의 근거입법
(5) 주요혁신내용
4. 캐나다 정부혁신의 주요내용
(1) 개요와 특징
(2) 주요내용
5. 일본의 정부혁신
Ⅲ. 한국행정개혁의 특징과 방향
1. 행정개혁의 연혁
(1) 제1공화국
(2) 제2공화국
(3) 군정기관의 행정개혁
(4) 제3공화국
(5) 유신체제의 행정개혁
(6) 제5공화국
(7) 제6공화국
(8) 김영삼 정부의 행정개혁
(9)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10) 노무현정부의 행정개혁
2. 한국 행정개혁의 역사적 특징
3. 한국 행정개혁의 문제점
4. 한국행정의 바람직한 개혁방향과 전략
(1) 개혁의 방향
(2) 개혁의 전략
Ⅲ. 성과관리제도와 BSC(Balanced Scorecard, 균형 성과표)
1. 의의
2. 성과관리의 필요성과 역할
(1) 성과관리의 필요성
(2) 성과관리의 역할
3. 성과중심의 행정구현 방안
(1) 조직관리측면
(2) 인사측면
(3) 예산측면
(4) 환류적 측면
4. 성과관리와 BSC의 관계
(1) BSC의 의의
(2) 공공부문에의 도입
(3) BSC의 구성요소(4가지 관점)
(4) BSC의 기능
(5) BSC의 장점과 단점
(6) BSC의 발전방안
5. 성과관리제도의 발전방향
(1) 평가시스템의 통괄
(2) 정부차원의 통합적 접근
(3) 제도간 일관성 강화
(4) 성과관리제도의 인센티브 장치 강화
Ⅴ.맺음말
일본은 하시모토 내각이후 제3차 임시행정개혁추진위원회(1990~1993)와 행정개혁위원회(1994~1997)가 주동이 되어 다양한 행정개혁을 추진해 왔다.
(1) 대부처주의의 실현 : 지나치게 세분화된 23개 중앙행정기관을 13개 성(省) ․ 청(廳)으 로 대폭 축소․통폐합하였다.(2001.2)
(2) 집행기능의 분리 : 집행기능(우정이나 임야관리등)을 외청 또는 독립행정법인으로 분 리하여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 공무원 정원감축 : 공무원총정원법의 제정과 정원삭감계획에 의하여 대대적인 공무원 정원 감축을 시도하고 있다.
(4) 규제완화와 특수법인의 개혁 : 정부산하단체에 해당하는 특수법인의 개혁(특수법인의 책임운영기관화)과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5) 지방분권화의 추진 : 우리의 경우처럼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체제를 탈피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추진법을 제정하고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지 방분권촉진을 위한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Ⅲ. 한국행정개혁의 특징과 방향
1. 행정개혁의 연혁
(1) 제1공화국
1948년 8.15 광복 후 부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60년 4.19이전까지의 행정개혁으 로 이 시기에는 국가의 골격형성에 주력하였고, 중앙행정기관은 11부 4처 3위원회였으며 1949년 지방자치법을 제정 ․ 공포하고 1952년 지방의회를 구성하였다.
(2) 제2공화국
4.19 이후 발족한 제2공화국은 헌법개정(제3차)으로 내각제를 채택하고 새로운 정부조 직법을 제정하였다. 국무총리제와 국무원제를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구를 1원 12부 1처 3 청 3위원회로 규정하였으며 행정 각 부에 사무차관과 정무차관제를 신설하였다.
(3) 군정기관의 행정개혁
5.16 이후부터 제 3공화국 이전까지의 개혁으로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조직 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중앙행정기구는 2원 12부 1처 5청 2위원회였고, 경제기획원을 신 설하였으며 국가공무원법 전면개정과 직위 분류법 : 1923년 미국에서 '분류법'(Classification Act) 통과 후 시행해온 것으로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의 종류, 난이도, 중요도를 평가한 '직무값'으로 보수, 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직위분류제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국가는 대체로 농업사회로부터의 관료제의 전통을 별로 갖지 않고 산업화된 국가인 미국과 그의 문화적 영향을 받는 캐나다, 필리핀 등이다．반면 공무원 계급제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개인의 자격·능력·신분 등을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고 인사관리를 행하는 주관적인 공직분류제도이다.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관료제의 전통이 강한 유럽을 비롯하여 이들 국가의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았거나 농업사회적 전통이 강한 나라들이며 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1963년부터 1973년까지 직위분류제가 실시된 적이 있고, 현재는 계급제의 바탕 위에 부분적으로 직위분류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직위분류제가 도입되면 1~9급으로 분류된 공무원 계급 대신 '직무값'과 성과에 따라 보수, 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같은 중앙행정기관의 동일 계급 공무원이라도 직무값과 성과에 따라 현격히 다른 수준의 봉급을 받을 수 있다. 또 어떤 자리에 공무원을 임명하려면 전문 지식 등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 전문 부서내에서만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구성원이 자주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전문 지식과 개인적인 노하우가 많이 창출된다.
직위분류법 및 공무원훈련법을 제정하였다.(1963) 예산회계법을 제정하고 노동청도 신설하였다.
(4) 제3공화국
1963년 제3공화국 출범에 따른 행정개혁으로 2원 13부 3처 6청 7외국의 중앙행정기관, 부총리(경제기획원 장관)제도를 도입하였다. 1964년에는 행정개혁을 주도할 행정개혁조사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5) 유신체제의 행정개혁
1973년부터 1979년까지 유신체제하의 행정개혁으로 한시조직이었던 행정개혁조사위원 회를 국무총리소속 행정개혁위원회로 상설화 하였고 중앙행정기구는 2원 13부 4처 13청 5외국, 행정조정실이 국무총리 보좌기구로 신설, 동력자원부(1978) 및 환경청 신설 (1979), 직위분류법 폐지(1973), 서정쇄신 및 공무원 숙정활동을 전개하였다.
(6) 제5공화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