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청년 실업의 원인
Ⅲ. 현 청년실업에 대한 정책
Ⅳ. 청년실업 정책의 문제점
Ⅴ. 청년실업 해결방안
※ 참고문헌
대졸 신규졸업자의 직업적응능력을 보면 경험부족으로 인한 평가가 낮은 편이다. 따라서 산업수요에 맞는 대학교육을 이끌어 내기 위해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대학교육을 전환시키고 있다. 정부는 산업수요에 부합한 청년인력 양성을 위해 중소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06년 39개교가 참여하였다. 그리고 대학의 취업지원에 대한 노력 및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유도하기 위해 2005년 10월에 371개 대학 취업률 조사를 통해 상위 20개 대학을 공표하였다. 또한 직업능력이 부족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2006년까지 231,000명에게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였다.
Ⅳ. 청년실업 정책의 문제점
1. 노동수요 측면
정부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2005년 1월 ‘청년실업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가 있은 후 각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일자리를 수 만개씩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종합대책은 양에서 뿐만 아니라 질에서도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에 대한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예산정책처(2006)의 ‘일자리창출사업 효과성평가’ 결과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 정도가 크지 않고 지원 금액의 약 88%가 영세사업장에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지 않는 직장에서 노동비용 절감을 위해 청년을 채용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주가 장려금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정부의 장려금 지원이 끝나는 시점에서 청년을 해고하고 신규채용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둘째, 일자리 창출사업이 부처마다 검증절차 없이 중복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고 통합적인 조정기구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잇다.
셋째, 행정정보 DB구축사업 등의 부처별 단기 일자리 창출사업은 장기적인 비전의 부족으로 참여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효과도 뚜렷하지 않아 불안정한 취업과 실업의 덫에 빠지게 되는
청년실업의 실태, 원인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장천복(2008)
청년실업과 고용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진경화(2007)
통계청 홈페이지
한국 2008년 국정감사원요청자료(통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