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1) 의의
2)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의 문제
3) 사용자배상책임
4) 사용자책임의 근거 및 성질
2. 사용자 책임의 법적 성질
1) 대위책임과 자기 책임
(1) 대위책임설
(2)자기 책임설
(3)사 견
2)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3) 배상책임의 법적근거
3. 사용자 책임의 해석론
1) 사용관계
2)사무집행에 관하여
3) 피용자의 유책성
4. 사용자 책임입법론
1) 대위책임설적 구성
(1)피용자의 유책성
(2)면책사유의 존폐문제
(3)구상권행사의 요건
(4)사용자책임과 피용자책임의 관계
2) 자기 책임적구성
(1)피용자의 유책성
(2) 면책사유의 존폐문제
(3) 구상권행사의 요건
(4) 사용자책임과 피용자책임의 관계
3) 검 토
(1)면책가능성의 인정여부
(2)구상권행사의 요건
5. 756조의 사용자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례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Ⅲ. 결 론
참고자료
우리가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할 때에는 그 건물에 있는 물건을 소중하게 사용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항상 따르게 된다. 그런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물건을 파과하여 타인의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게 했을 때 사용자 책임이 항상 따라다니게 된다. 사용자 책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데, 이들을 편의상 해석론적인 문제와 입법론적인 문제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해석론에서는 그 책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사용관계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의미하며, 「사무집행에 관하여」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피용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 그 자체가 부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가 문제되고 있으며, 나아가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어떠한 경우에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한편 입법론으로서는 피용자의 유책성에 대하여 명문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사용자의 면책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제1항 단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제3항의 구상권행사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없는지가 주로 문제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사용자 책임에 대하여 756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권순한, 요해민법 II , 도서출판 학우 2004.
남상철, 오기형, 민법강의채권총론, 2005.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네오시스, 2004
유정, 유정변호사의 민법도문, 판례, 2005.
윤진수, 2005, 서울대법대 교수, 민법 제496조는 사용자책임에도 적용되는가?
이상진, 지명채권양도의 효과 및 이중양도판례, 2006.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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