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연대채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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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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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총론] 연대채무 판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I.서설

II.사실관계

III.쟁점사항

IV.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한 일반이론

V.원심판결

VI.대법원 판결

본문내용

(2)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부진정 연대채무는 대개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발생한다. 민법 제760조는 연대채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된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연대채무의 특칙으로서 판례와 통설에 의하여 발생하여 왔으므로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부진정연대채무가 발생한다.
*법인의 불법행위와 그 이사 기타 대표자 개인의 책임(제35조)
*이행보조자가 고의,과실로 목적물을 훼손, 멸실시켰을 경우에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이행보조자의 손해배상책임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을 전대한 경우에 임차인과 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제630조1항)
*임치물, 임차물, 운송물을 부주의로 도난, 훼손당한 경우에 수취인, 임차인, 운송인 등의 채무불이행책임(제390조)과 취자, 훼손자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
*피용자의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책임(제756조)

=>위의 경우에서 보면 부진정연대채무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각 채무자간에 동일한 손해에 대한 전보책임이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대하여 발생 한다고 할 수 있다.

3.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의 효과
효과에 관하여는 채권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효과이므로 위의 판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다만 판례에 나오는 절대적 효력 및 상대적 효력에 관한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간단하게 집고 넘어가고자 한다.

(1)연대채무의 일반적 효력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에 기해 각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의 청구, 강제집행,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등 채권의 효력을 누릴 수 있다.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제414조)

(2)연대채무의 절대적 효력-임의규정
①무제한적 절대적 효력
채권자와 채무자 1인 사이에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사이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제416, 413, 417, 418, 422조)
②제한적 절대적 효력
부담부분에 한정하여 절대적 효력이 미치는 경우.(제419, 420, 421조)

(3)연대채무의 상대적 효력-임의규정
당해 채무자와 그의 승계인에 대하여만 효력을 갖는 경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승인 등)
(4)부담부분
당사자약정 수익비율 법률의 균등추정의 순서에 의해 결정된다.

(5)부진정연대채무
연대채무의 일반적인 효과는 그대로 적용되며,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경우에만 모든 채무가 소멸한다. 연대채무와 구별되는 그 특징으로는 절대적 효력사유의 축소, 약정이 아닌 이상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에 관한 규정(제415조) 적용 되지 않음, 내부관계에 있어서의 부담부분은 손해발생에 대한 각자의 관여도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것을 들 수 있다.

4.구상권의 발생요건

참고문헌

*참고도서 : 이은영[채권총론] 이은영[민법II]
*첨부자료 : 대법원 판결전문(대법원 2006.1.27선고 2005다 19378판결)
원심판결 판결전문(서울고법 2005.3.11선고 2004나6780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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