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교원인사제도(교원승진제도)의 관련 법령
1. 법령 적용상의 원칙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2) 특별법 우선의 원칙
2. 법령 외의 행정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규칙
1) 훈령
2) 지시
3) 일일명령
4) 예규
5) 고시
3.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1) 강행규정
2) 임의 규정
Ⅲ. 교원인사제도(교원승진제도)의 유의사항
1. 개선의 목적에 대한 관심과 합의
2. 문제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입장 차이의 확인
3.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 검토
4. 장기계획과 검증을 통한 순차적 시행
5. 갈등과 논의의 규칙
Ⅳ. 교원인사제도(교원승진제도)의 교원승진제도
1. 교원의 승진 제도 문제점
2. 승진제도 개선 방향
3. 승진제도의 다양화
Ⅴ. 교원인사제도(교원승진제도)의 수석교사제도
1. 현실적인 두 가지 승진제도-교육직과 교육관리직
2. 합리적 대안-교장임용의 이원화
Ⅵ. 교원인사제도(교원승진제도)의 개선 방안
1. 교장 초빙제도의 개선
1) 기본 방향
2) 현행 교장 초빙제의 내용
3) 개선안
2. 공모제 도입 방안
3. 교장 선출 보직제
Ⅶ. 결론
참고문헌
교원정책은 다소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스스로 노력하면 그만한 명예와 보람이 주어지도록 유인하는 Positive한 접근이 긴요하다.
평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Negative적인 경쟁․통제의 속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 오히려 수석교사제와 같은 제도는 교원들이 교직생애 기간 동안 스스로 노력하면 누구나 단계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교직 전문성의 상징으로서, 교직신뢰의 상징으로서, 실추된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Positive한 접근방식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원인사제도는 문제점이 적지 않지만, 그 나름의 시대적 가치와 현실적 문제 상황을 반영한 결과이다. 따라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현실적 문제의 최소화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기존의 제도를 완전 무시하고 급진적인 새 제도로의 개편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급진적 제도 개편은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학교교육의 목표감 상실, 긴장감 와해와 학교의 무중력 상태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 등은 시대적 요청인 학교교육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고, 교단의 갈등과 정치화를 촉진하는 등 학교교육의 파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반대한다.
새 제도의 도입은 교육의 질적 향상에 부합되고, 교직의 전문성과 책무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보다 부작용과 문제점이 적다는 확실한 검증 위에서만 검토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교장공모제도 현 승진제보다 더 유능한 교장을 유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지금보다 학교현장에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초래하지 않고,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 등 교직 활성화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위에 서있을 때 가능한 제도라고 본다. 그러나 확신을 갖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현재의 근무성적 평정은 평가자의 제한, 평가지표의 구체성 미흡, 평가내용 및 비중의 적절성 문제, 강제할당식 분포 문제 등 개선의 여지가 적지 않다. 그러나 교원평가에서 드러나는 보다 본질적 문제는 한국의 문화적 특질에서 비롯되고 있는 평가의 정실과 온정주의 등 운용상의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운용상의 개선이 전제되지 않는 제도 개선은 본질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 박덕규(1997), 교원 인사제도 국제비교연구, 연구보고서(RR 97-8), 한국교육개발원
◇ 박덕규(1997), 교원 인사제도 국제비교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서정화(1994), 교육인사행정, 서울 : 배영사
◇ 이종재 외(2004), 교원정책 혁신방안 연구-교원인사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2004), 교원인사제도 혁신 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