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교원인사(교사승진제도)의 수석교사제도
1. 현실적인 두 가지 승진제도-교육직과 교육관리직
2. 합리적 대안-교장임용의 이원화
Ⅲ. 교원인사(교사승진제도)의 교원승진제도
Ⅳ. 교원인사(교사승진제도)의 교원자격제도
1. 문제점
2. 기본방향
3. 고려사항
4. 개선방안
Ⅴ. 교원인사(교사승진제도)의 교장임용제도
Ⅵ. 교원인사(교사승진제도)의 징계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6. 사례 6
7. 사례 7
8. 사례 8
9. 사례 9
10. 사례 10
Ⅶ. 교원인사(교사승진제도)의 유의사항
1. 개선의 목적에 대한 관심과 합의
2. 문제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입장 차이의 확인
3.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 검토
4. 장기계획과 검증을 통한 순차적 시행
5. 갈등과 논의의 규칙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과거에도 현재와 같이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현재와 같이 ‘문제’로 등장하지 않은 까닭은 교육기회가 현재와 같이 대중화되지 않았고 소수의 선발된, 즉 이미 선택된 사람들이 교직에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러한 선발된 집단이 소규모의 동일한 지역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잘 이해하면서 학교의 권위 체계가 잘 수용되었기 때문이다.
현재에는 이러한 지역 공동체가 해체됨으로써 교장, 교사, 학부모는 버스터미널이나 역 광장에서 부딪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서로 ‘타인’이 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의 권위와 역할을 자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 바로 선택권의 확대를 담은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전환 및 학교공동체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 문민정부 교육개혁위원회의 5.31 개혁안이다. 다만, 2～3년에 한번씩 이사한다고 하는 학부모, 5년 내외의 기간 단위로 순환 근무하는 교원, 과거 한 마을보다 더 큰 아파트의 밀집으로 인한 대규모 학교는 모두 학교공동체의 형성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우리가 교육기회 균등을 목표로 하는 공교육 체제를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면 현재로서는 학교공동체를 다시 만들어낼 수밖에 없으며, 공동체란 서로의 영역이 겹쳐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배타적인 영역을 고집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형성될 수 없으며 집단간에 항상 긴장과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교장, 교사, 학부모가 서로의 영역에서 중첩적으로 만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1%의 신뢰롭지 못한 부분을 도려내는 데 초점을 맞추어 이 과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태도에서 벗어나, 99%의 신뢰로운 부분을 100%로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시각을 돌리는 쪽으로 교장, 교사, 학부모가 연대협약을 맺어 함께 출발해볼 것을 제안해본다.
이영만(2003) / 교원승진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 한국교총 교육정책토론회 자료집
이윤식 / 교장교감 평가제도의 개선 방향, 인천대학교 교수
한만길(2006) / 교원 승진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교육평론 15
한국교육개발원(2004) / 교원인사제도 혁신 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허영희(2005) / 교장임용제도 다양화 방안 분석, 대구교대 교육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