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배경 및 소개
Ⅱ. 제주특별자치도의 소개 및 변화
1. 행정체계 변화
2. 의회 및 위원회 소개
3. 자치 경찰제 운영
4. 재정 및 예산변화
5. 제주도 관광산업 발전, 추진과 그 한계점
6. 제주도 산업, 경제 변화
7.국제자유도시 소개
8. 제주특별자치도법 목적 및 주요내용
Ⅲ. 결론
제주특별자치도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Ⅳ. 참고문헌
3)행정구조개편 추진경위
-1985년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행정구조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 주요 현안으로 지속 논란
- 2002년 12월 4일 행정구조개편관련 조례 제장.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편추진 본격화 (03`-05`)
-현행유지안 (점진적대안) : 현행 도와 시군의 자치계층제 유지,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직접 선출, 도와 시군의 기능과 역할 조정
-단일광역자치안 (혁신적 대안) : 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개편, 2개시로 통합 및 그 시장은 임명, 시군 의회 폐지 및 도의회 확대
- 2005년 6월 8일 주민투표실시 건의 (도⟶행정자치부)
-2005년 6월 21일 주민투표 실시요구 (행정자치부⟶도)
- 2005년 7월 21일 주민투표 실시, 단일광역자치안(혁신안) 확정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05.12.30)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 (`06.1.11, 법률 제 7848조)
의장단: 의장1명,부의장2명
의원정수: 41명(29개선거구29명, 비례대표7명 교육의원5 명 한나라당21, 민주당9, 민주노동당1, 무소속5, 교육의원5)
상임위원회: 7개 상임위원회(위원장7, 간사7)
교육위원회: 9인으로 구성(도의회의원4인, 교육의원5인)
특별위원회: 필요시 목적에 따라 구성토록 규정
2) 자치경찰제 도입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실질적인 완성을 위하여 2005년 7월 25일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이 구성 되면서
제주기본구상의 법제화 등 실무추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이어 7월 27일에는 제주도 행정계층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를 통하여 광역단층제(1특별자치도,2행정시 체계)가
채택되었으며, 2006년 7월 1일 마침내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도
라는 특수한 지위와 함께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15년
만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선진적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고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2) 1차계획(1999∼2003년)에 대한 성과
주요 경제지표의 성장은
○ 1999∼2002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6.2%로 당초목표(6∼7%대) 달성
○ 인구는 1998년 535천명에서 2002년 552천명으로 3.2% 증가
계획기간중 재원투자실적은
○ 국비인 경우 당초계획(7,012억원)대비 121%를 달성하여 8,485억원을 투자
○ 지방비인 경우 당초목표(6,699억원) 대비 118%를 달성하여 7,876억원을 투자
○ 다만 민자부문인 경우 당초계획 7조4,724억원의 50.6%인 3조7,834억원을 투자하여 향후 민간부문의 투자유치 확대 노력이 절실함
제주특별자치도(2007)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백서」
양영철 외, 2008,「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 대영문화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 ) 「 한국관광정책 2007년 여름 통권 제 28호 」
허진영(2008) “제주 자치경찰 제도 운영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자유도시 정례 브리핑자료(2010. 3 .2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의 경제발전계획자료와 광역경제추진팀의 지역혁신발전계획에서 발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742524 (10.04.01)
'http://ko.wikipedia.org/wiki/%EC%A0%9C%EC%A3%BC%EB%8F%84_%ED%96%89%EC%A0%95%EA%B5%AC%EC%97%AD%EA%B0%9C%ED%8E%B8_%EC%A3%BC%EB%AF%BC%ED%88%AC%ED%91%9C' (10.04.06)
http://www.council.jeju.kr/contents/index.php?mid=0102 (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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