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론
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배경
Ⅲ. 사례(울산 동구의 주민참여예산제)
Ⅳ.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장단점과 개선해야할 사항, 그리고 그에 대한 방안
결론
예산부분의 시민참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요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2002년 실시된 지방선거이다. 당시 지방선거 국면에서 예산부분의 시민참여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및 주민참여예산제 공약추진 운동이 그것이다. 이는 민주노동당의 참여민주주의를 성장시키기 위한 목표와 함께 실질적으로는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시민들과 일상적인 접점이 적었던 민주노동당에 대한 홍보와 인식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선거 전략의 한 측면으로 활용된 면도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선거 이후에도 민주노동당의 각 지역별 활동을 위한 주민 조직 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인 활동방식과 내용의 연계 고리로 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하여 인천, 울산, 광주 등 광역시와 기초 자치단체, 구청장 등 단체장 출마자를 대상으로 예산참여 시민위원회를 설치하여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참여예산제 도입을 공약으로 채택해 모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중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에 출마해 당선된 민주노동당 후보의 경우 구청장 취임 후 지난 2004년 6월 10일 ‘울산광역시동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04년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민주노동과는 별도로 각 지역별 시민운동 단체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나 선거참여 운동을 통해 채택된 정책의제를 후보자들이 수용함으로써 공약화 되거나 당선 이후 실제로 제도화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3.중앙정부 정책기조
지역단위의 제도화와 참여 확대의 흐름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기조 변화 역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의 토대가 되었다. 참여정부에 들어서 국정비전과 목표를 참여와 분권 등 다양한 참여제도와 혁신 방안이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행정개혁로드맵(2003)에 의하면 행정개혁의 비전과 목표를 ‘국민과 함께 하는 일 잘하는 정부’로 설정하고 3대 국정목표와 4대 국정원리를 각각 제시하고 있으며, 이중 참여하는 정부가 맥을 함께 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의 참여예산제 실시의 기폭제와 근거로 작용하게 된 것은 바로 행정자치부가 2003년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라 할 수 있다. 행자부는 2003년 7월말 전국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시달하면서 2005년도부터는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신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 보장과 예산정보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공개할 것을 권고 하였다. 행자부는 기본지침을 통해 2004년 지방재정운영 방향 중 하나로 재정운영의 자율성․투명성 확대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및 공개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