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II. 도 입 배 경
III. 사례(울산시 동구)
IV. 장·단점과 개선사안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주민참여예산제
공약추진운동.
1)주민참여제 도입준비
①’03 11.1 주민참여예산추진단 구성
②’04 1. 9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
③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이해의 확산
④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장애요인
①특정단체의 예산배분에 영향
②시민위원의 고압적인 자세
2)성공요인
①구청장의 추진의지 확고
②시민단체의 적극적 협조 및 동참
③연구회의 자문역할담당, 의회의 협조
②주민참여예산학교 (동구청, 2005)
③주민참여예산제란? (울산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④주민 직접 참여·의결형 예산 편성 제도
도입 운영 (방어동사무소, 6급 이상범)
⑤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기반시설 조성 방안 연구 (국회도서관, 박미정,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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