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해외입양의 이해
1. 입양의 개념
2. 한국 해외입양의 역사
3. 해외입양 관련 법 및 절차
Ⅲ. 해외입양의 실태과 내용
1. 해외입양의 실태
2. 우리나라 해외입양기관 사업
3. 유럽의 해외입양정책
Ⅳ. 해외입양의 문제점
1. 해외입양의 제도적 문제
2. 해외입양에 대한 인식의 문제
3. 국내입양에 대한 인식과 태도조사
Ⅴ. 해외입양의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현재 한국의 해외입양에 관한 법으로는 이 있다.
1)법의 개설 목적
보호시설에서 보호 받고 있는 자들의 입양을 촉진, 양자되는 자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국내로 입양되는 경우와는 다르게 국내에서 국외에 입양되는 경우에는 가사심판을 거치게 되어있다.(동법 18조) 그러므로 이 법에 해외입양을 감소시키고자 한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법의 시행 이후 해외입양 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2)입양아동의 자격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으로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 : 부양 의무자를 확인 할 수 없어 시설에 보호 의뢰된 자
(2) 부모나 다른 직계혈족(없다면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한 자
(3) 법원에 의해 친권상실에 대한 신고를 받은 자
3)양부모의 자격
(1)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자격이 있을 것
(2) 양자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알맞은 교육을 받게 할 것
(3) 가정이 화목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양자를 부양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4) 양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본국의 법에 합당한 자일 것
(5) 양자를 천한 직업,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게 주의 할 것
4) 신청절차
양부모와 입양아동의 후견인이 공동 신청한다. 이 때 부양의무자의 부재에 대한 서류, 입양아동의 호적등본, 양부모가 부모 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해외입양의 경우 가정법원의 가사심판을 거친 후 발급된다,
와 입양서약서를 제출하고 가사소송수수료(5000원)와 입양 비를 납부한다.
?. 국내입양에 대한 인식과 태도조사
국내입양은 요보호아동을 국내로 입양시키는 것으로써, 해외입양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대전광역시에 거주중인 61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국내입양에 대한 인식을 표본 추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1) 입양을 원하지 않는 이유(순위)
강은화,「미혼모의 양육권 보장을 위한 논의-입양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2006, pp. 39~59
김상용, 「완전양자제도(친양자제도)-입양아동의 복리를 위한 유일한 대안」,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2, pp. 345~351
김형모, 「입양후 복지서비스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01, pp. 46~56
박인선, 「입양에 대한 이해」,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2001, pp. 25~28
윤택림, 「입양의 문화정치학 - 비교문화적 접근을 위한 제언」,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신문화연구, 2005, pp. 71~94
이삼식,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00, pp. 41~51
이갑숙외 1인, 「국내입양에 대한 인식과 태도 조사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12호 , 2008, pp.357-365
장복희,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과 국내입양법의 개선」,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2006, pp. 221~235
장윤수, 「한인디아스포라와 해외입양」,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6집 3호, 2008, pp.83-103
정주수, 「가사 :입양촉진및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국외입양 인가심판절차」, 한국사법행정학회, 사법행정 제49권 제5호 통권569호, 2008, pp.68-72
하규만, 「국제입양을 위한 정부역할의 재고」,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6, pp. 415~431
한혜경,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비용 분담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6('97.3), 1997, pp.63-71
황승연, 「귀환 해외입양인의 희망과 좌절」,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998, pp. 76~84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특수아 가족의 어려움에 대한 기사를 소개하고 이론적 근거에 따라 설명하세요.
- 최근 신문기사(인터넷 기사 포함) 중에서 실태를 조사하여 보도한 자료를 찾아서 요약하여 제시하시오
- 국제금융론 중남미 외채위기 중남미외채위기의 원인 국가별 외채위기
- 변수의 기능에 따른 분류(독립, 종속, 매개, 조절변수)를 하고 각 변수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본인이 연구하고 싶은 주제는 무엇인지 정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및 조절변수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 사회복지실천기술 중 생태도 작성의 특성 및 유용성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친구, 가족, 이웃), 중간체계(학교, 지역사회, 동호회, 종교단체 등), 거시체계(시도, 군구, 동, 국가, 법 등)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기술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