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계양구 노인복지관의 주요노인복지 서비스 소개
1. 기관 소개
2. 사업소개
3. 계양구 노인복지관 서비스 장단점
4. 계양구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사업
Ⅱ. 노인일자리 사업의 정책적 배경
1. 시행 과정 및 사업근거
Ⅲ. 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틀에 따른 노인 일자리 사업 분석
1. 할당체계
2. 급여체계
3. 전달체계
4. 재정체계
Ⅳ. 서비스에 대한 평가
1. 낮은 급여 수준
2. 관료체계의 문제
3. 관리·안전상의 문제
4. 통합성 결여의 문제
Ⅴ. 참고문헌
노인일자리 참여신청서(참여노인용)
급여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를 통한 노동의 대가인 월 보수액 20만원 이내의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소외계층돌봄사업 중 노노케어의 경우에는 30만원 까지 가능하고 문화복지지원사업은 별도 기준적용된다. 또한 시장형의 경우 월 10만원의 기본 급여에 수익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급여가 지급된다.
급여체계는 현금과 기회라는 두 가지 급여를 제공한다. 기본적 급여형태는 현금과 현물로 나뉘는데 현금의 경우 현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폭넓게 제공한다. 일자리 사업의 경우 급여의 양이 많지 않아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은 아니나, 현물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므로 선택의 자유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직접적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와는 달리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노동이라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회의 경우 낙인을 최소화하며 현금과 같은 물질적인 측면 외에도 사회참여와 심리 정서적인 것 등의 비 물질적인 것 또한 얻을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3. 전달체계
노인일자리 사업의 운영주체로는 보건복지 가족부,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광역자치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기초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이 있다. 급여체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지방정부에서 사업수행기관으로 전달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형이라고 볼 수 있다. 전달 모형 및 각 운영주체별 수행 업무는 과 같고, 전반적인 사업 단계는 과 같다.
전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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