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서론
II. 행정수도이전 추진의 역사
1. 박정희(朴正熙) 정부의 수도이전 추진계획
2.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수도이전 추진계획
3. 이명박(李明博) 정부의 수도이전 추진계획
III. 세종시 사업정책 논의의 정책행위자
1. 주요 정책 행위자(policy actors)
2. 각각의 정치적 자원(political resource)
IV.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정책 비교
V.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정책 ; 정책결정모형 분석
1. 정책결정모형의 종류
(1) 합리모형
(2) 점증모형
(3) 만족모형
(4)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 유민봉, 한국행정학, 박영사, 2010, p.228-
(5) 혼합탐사모형(Mixed-Scanning Model)
(6) 최적모형(Optimal Model)
2. 세종시 수정안 정책결정모형 분석
VI. 향후 세종시 정책의 정책불응문제와 주인-대리인 모형
1. 주인-대리인 모형(Principle-agent model)
2. 세종시 정책의 정책불응문제
(1) 정책불응
(2) 세종시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응문제
(3) 불응문제와 주인-대리인 모형
VII. 결론
1. 주요 정책 행위자(policy actors)
정책행위자란 문제나 요구를 공적인 이슈로 제시하거나 논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사람을 뜻한다. 구체적 예로 대통령, 국회, 법원, 고위관료, 언론, 정당, 이익단체 등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세종시 사업정책 논의의 정책행위자를 살펴봄에 있어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대립에서 정부 내적인 정책행위자와 정부 외적인 정책행위자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의 내외를 나누는 기준에 있어 정부를 협의로 봐서 행정부로 한정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광의로 봐서 행정부 외에 입법부와 사법부를 포괄하는 공식적인 기구로 보기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부 내에서 활동하는 주요 정책 행위자는 대통령, 고위공직자, 국회가 된다.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수정안을 지지하였으나 국회의 경우에는 이른바 친이계 의원들의 경우에는 수정안을 지지하였으나 여당 내부 친박계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세종시 원안을 지지하여 결국 6월 29일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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