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사업정책 논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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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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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업정책 논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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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종시 사업정책 논의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위에서 보듯 세종 시 사업정책은 정치적, 경제적 등의 요인들로 인하여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그 형태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노무현 정부에서의 세종시 사업정책의 핵심은 바로 ‘균형발전’이다. 한국은 수도권 집중률이 세계최고 수준이고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져 그로 인한 수도권 교통문제와 환경문제, 비수도권 지방의 소외 농촌의 피폐 등의 폐해가 심각하다. 노무현 정부의 세종 시 정책은 그 이전에 행정수도 이전 정책의 연장선이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을 선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의 역할을 수행해 지방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지방경제 체질을 강화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이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사업정책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교육과학중심도시’의 건설이다. 이와 더불어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해 기초과학연구원, 융복합 연구센터 등 세계 수준의 과학연구,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고려대, 카이스트 등 국내외 우수대학 4-5 곳을 유치하도록 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원안 추진 시 국정비효율과 자족성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근거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의 추진을 설정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이 발전방안에서 ① 원안보다 알차고 실천 가능한 방안 제시 ②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도시 조기 활성화 ③ 실효성 있는 국가균형발전 초석 마련 ④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 ⑤ 신속하고 확실한 실행 담보 등의 원칙을 준수하였다. 이를 토대로 7대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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