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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교권과 학생 인권의 정의
1) 교권
(1) 교사의 권위적 측면에서 본 교권
(2) 교사의 권리적 측면에서 본 교권
2) 학생인권
(1) 인권과 권리에 대해
(2) 학생인권
(3) 학습권
2. 교권과 학생 인권이 상충하게 된 배경
1) 역사적 배경
(1) 17세기 - 변질된 유교사상
(2) 일제강점기
(3) 군사독재정권
2) 사회적 배경
(1) 학교 공동체의 약화 - 인성교육 ＜ 입시위주의 교육
(2) 민주주의의 확대 (학교 안의 민주주의와 학교 밖의 민주주의 간의 괴리
3) 구조적 배경
(1) 교육부에 의한 교원 정년단축 - 65세 ▶ 62세, 99년 1월 22일
(2) 교육재정의 대폭적인 감축
(3) 대학입시정책의 일관성 결여 및 입시정보의 홍수
3. 상대적 우위에 있는 교권 또는 학생인권
1) 교권이 상대적 우위에 섰을 때
(1) 장점
(2) 단점
2) 학생 인권이 상대적 우위에 섰을 때
(1) 장점
(2) 단점
4. 교권 ? 학생 인권에 관한 인식 조사
1) 교사입장
2) 학생입장
3) 학부모의 입장
4)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5. 외국사례에서 본 교권과 학생인권
Ⅲ. 결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학습을 통하여 인격을 형성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인간적
으로 성장·발달하여 갈 권리, 국가권력이나 제3자로부터 학습의
권리를 방해받지 않을 자유이다.
학습의 권리, 탐구의 자유, 진리를 알 권리 등의 정신적 자유권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
선택권, 교육내용 선택 결정 및 참여권,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된다.
교권과 학생인권
교권
학생 인권
교사의 권위
교사의 권리
기본적 인권
학습권
정치나 외부의 간섭으로
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사가
학생을
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
수학권
교육할 권리
도함에
있어서
가지
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교사의
능력과
자질,
사
는 권리
모든
정치·경제·사회·
학교
교육
과정에
회적
존경,
경제적
대우
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
대한
자유
선택권,
등
내적·외적
조건의
복
교육권
격을 총칭하는 개념
학생 자치 활동권 등
합적인 작용으로 결정
2. 교권과 학생 인권이 상충하게 된 배경
1) 역사적 배경
(1) 17세기 - 변질된 유교사상
유교사상은
조선시대의 정치적
수단
및
이념으로
자리잡았다.
그
중
‘예학의
시대’라
불리는 17
세기
무렵은
교육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시기이다.
17세기,
양란으로
인해
해이해진
예적
질서의 회복이 강조되면서 예가 사회를 이끌어 가는 하나의 방도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보다 위와
아래를 가르게 되고 상놈과 양반, 아이와 어른, 아버지와 아들, 교사와 제자의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즉,
몇
천
년
동안
가느다랗게
우리
민족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유교가
조선조에
와서
큰
뿌리로 자라고 나중엔 정치적 정책으로 인한 변질이 교육에까지 영향을 주어 교권의 권위가 위에
있고
학생
인권은
아래
있다는
인식,
‘교사와
제자’의
관계는
‘철모르는
아이와
완벽하고
근엄한
교사’
라는
인식이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사상
및
인식,
교육
방법
및
문화
등에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2) 일제강점기
일제
강점기
때의
교육이라
하면
교사가
칼을
차고
교실에
들어오는
것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다. 일제의 한국에 대한 교육방침은 한국민의 역사적 의식, 자존감 및 민족주의 등을 뿌리 뽑기
- 박우민, 「조선시대의 유교(2004)」
- 윤정일, 「학교교육붕괴의 종합적 진단과 대책(1999)」
- 동아일보 기사 인용 「한국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OECD국가중 최고」
- MBC 100분 토론 「 보수와 진보, 교육의 희망을 말하다」 편
- 최미영,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중학교 교사의 학생체벌에 관한 연구(2003)」
- 강인수, 서울교육과학연구원(1999년 5월), 서울교육 155호 「교권과 체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