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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론] Good Regulation의 조건을 통한 쓰레기 종량제의 분석

[정부규제론] Good Regulation의 조건을 통한 쓰레기 종량제의 분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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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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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규제론] Good Regulation의 조건을 통한 쓰레기 종량제의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Ⅰ. 서론
Ⅱ. 쓰레기 종량제 개괄
1. 종량제의 개념
2. 종량제 이전의 처리 방법과 처리상 문제점
3. 종량제 시행 방법ㆍ현황

Ⅲ. 분석의 이론적 배경-Good Regulation의 조건
1.Good Regulation
2. Legislation Mandate
3. Accountability or Control
4. Due process
5. Expertise
6. Efficiency

Ⅳ. Good Regulation의 조건을 통한 쓰레기 종량제의 분석
1. Legislation Mandate
2. Accountability or Control
3. Due process
4. Accountability or Control과 Due process에 대한 소결
5. Expertise
6. Efficiency

Ⅴ. 쓰레기 종량제의 문제점과 보완점
1. 쓰레기종량제의 문제점
2. 쓰레기종량제의 보완점

Ⅵ. 결론

Ⅶ.참고문헌

본문내용

4. Accountability or Control과 Due process에 대한 소결

선행 연구 및 언론보도에 따르면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었고 정책도입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었지만 정부의 하향적 정책결정에 대한 불만, 환경봉투 구입에 따른 금전적 문제, 정부의 홍보부족 등을 질타하는 반응도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도입과정 속에서 시 의회의 견제가 가능했고,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으며, 시범실시를 통해 나타난 주민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아 통제성과 민주성, 반응성이라는 조건을 상당부분 충족시킨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청소과에서 2000년 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선 문제해결에 대한 “공무원의 상담태도” 조사에서 친절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92.3%, “담당공무원의 업무 인식수준”에 대한 조사에서 높다고 응답한 경우가 84.6%, 업무처리속도에 대한 조사에서 92.7%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수원시의 정책집행에 대한 반응성 평가는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쓰레기 민원처리를 위한 담당공무원과 면담의 용이성”에 관한 조사에서 비교적 쉬운 편이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87%, 청소업무처리의 공정성은 공정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97.4%로서 수원시 청소행정에 대한 민주성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정책학회보 제 9권 3호(2000). 폐기물종량제정책의평가-수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박미옥(경기대학교 행정학과)14-15p
이 같은 선행연구 결과는 본 소결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뒷받침 한다고 하겠다.

5. Expertise

쓰레기종량제에 시행과정에서 쓰레기 처리와 환경에 관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참여가 있었다.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함께 참여한 환경정책협의체인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의 경우 환경처 차관, 환경정책실장 등 정부의 환경분야 전문가들은 물론 배달환경연합, 환경운동연

참고문헌

Ⅶ.참고문헌

김허태, 『쓰레기종량제 시행의 성과와 반응에 관한 연구』, 1995, 안동전문대학
박종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바라본 쓰레기 종량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0, 동 작구 청소행정과
박미옥, 『폐기물 종량제 정책의 평가- 수원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2000 ,경기대학교
안상열, 『쓰레기종량제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007, 인하대학교
이상락 외1명, 『쓰레기종량제 정책의 분석 및 평가』, 1999, 대구보건대학
정광호 외2명, 『쓰레기종량제 정책효과 실증분석-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2007, 한국정 책학회보
환경부, 『쓰레기종량제시행 10년 평가』, 200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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