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한국 소득세제의 현황과 주요 문제
1. 한국 소득세제의 변천과정
2. 미약한 소득세 기능과 재분배 기능
3. 미진한 과표양성화
4. 높은 면세점과 좁은 과세기반
5. 물가연동제의 필요성
Ⅲ.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한 분석
1. 해외사례 분석
1) 국제비교
2) 완전 물가연동제 도입국
3) 조건부 물가연동제 도입국
2. 물가연동 제도별 비교분석
1) 한국에 적용할 물가연동 방안의 구성
2) 조세수입의 변화
3) 사회후생과 형평성
Ⅳ. 요약 및 결론
참고자료
1) 한국에 적용할 물가연동 방안의 구성
일단은 앞에서 완전한 물가연동이라고 밝힌 제도와 가장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득세체계 전반에 걸쳐 물가상승을 반영하는 제도로 구분하여 과거의 실제소득분포를 사용하여 비교할 경우에도 그 효과가 비슷하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는 뉴질랜드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법과 비슷하게 3년마다 한 번씩 물가연동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제도를 적용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최근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매년 시행하는 것보다 더 유용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과거 몇몇 국가에서 시행된 적이 있고, 앞에서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된 불완전한 물가연동제도이다. 이는 소득세제도의 부분에만 물가상승을 반영하는 방안으로 제도가 물가상승이라는 요인에 완전히 중립적인 상황으로 도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방안을 비교하는 이유는 급격한 조세수입의 감소를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나 다른 요인으로 인해 완전한 물가연동의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어떠한 부분이라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앞장에서 제시된 외국의 사례에서 해마다 상황에 맞추어 물가연동을 실시하는 방안은 의적인 판단이 앞선 제도에 비해 너무 많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지금까지 구성된 제도의 효과를 파악해 둔다면 실제 정부에서 상황을 고려한 제도를 구성하는 근거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하지 않았다.
또한 비정기적인 세율인하와 공제의 확대로 물가상승을 고려하는 제도는 과거 한국의 세율변천 과정의 모습과 동일하므로 그 효과를 별도로 분
· 박상원, 성명재, 「물가연동세제의 도입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8.
· 안종범, 「개방화․세계화 시대의 소득세제 개혁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7.
· 이상돈, 「소득세 물가연동의 파급효과 분석」, 한국재정학회, 2007.
· 전승훈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의 효과 분석 : 일시적인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과 소득세 물가연동제의 효과비교」, 한국재정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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