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산재보험의 의의(개념과 성격)
2) 산재보험제도의 특수성
3) 산업재해보험의 발전과정
(1) 민법에 의한 산재보상
(2) 고용주 책임법
(3) 산재보상제도의 성립
4) 산재보험의 구성원리
(1) 산재보험 구성 체계
(2) 다른 사회보험 체계와 산재보상
5) 산업재해 인정범위
(1) 지정열거방식
(2) 일반정의방식
(3) 혼 합 방 식
6) 산업재해의 적용대상
7) 급여의 종류와 수준
(1) 의료 및 병원치료
(2) 일시적인 장애급여
(3) 영구적인 장애급여
8) 재정방식
(1) 등급요율.
(2) 개별경험요율
(3) 계획요율
(4) 소급요율
9) 산재 보험 제도의 쟁점
(1) 산재보상수준은 산재예방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어떠한 산재보험제도 유형이 바람직한가?
(3) 산재보험 비용은 누가 비용하는가?
【실업보상】
1) 실업보상제도의 의의와 기능
2) 실업보상제도 변천의 역사와 동향
(1) 근대적 제도 도입 이전의 실업보상 형태
(2) 근대적 실업보상제도의 변화 동향
3) 실업보상제도의 유형과 특성
(1) 실업형태에 따른 실업보상제도의 유형
4) 제도 원리별 실업보상제도의 유형
5) 실업보상제도의 주요 쟁점
(1) 실업보상제도의 실업률에 대한 영향
(2) 제도내용 개선
6) 실업보상제도 체계의 개선
5) 산업재해 인정범위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산업재해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마다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정도는 매우 상이하다. 전통적인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은 영국의 1897년 노동자 보상법에서 명료화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두 요건을 충족할 때 산업재해로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를 이 요건주의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도 산업재해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많이 준용되고 있다. 업무수행성이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보통 고용주의 관리 하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많은 예외적이 상황이 존재한다. 1884년 독일 산재보험법이 도입된 이래, 예외적인 업무수행을 둘러싼 분쟁들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는데, 분쟁이 있을 때마다 기준이 완화되어 왔다. 작업 직전이나 직후 환복 중에 발생한 재해, 휴식이나 중식 등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재해, 고용주가 제공한 기숙사에서 발생한 재해, 고용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재해 등으로 산업재해의 적용범위가 넓혀져 왔으며, 1925년 독일 사회보험법의 개정을 통해 직업병과 통근재해가 산재보험에 포괄되기 시작하였다. (Gordon, 1988) 직업병은 작업과정중의 순간적인 사고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진행과정을 거쳐 발병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업무기인성의 문제가 보다 심각하게 제기된다. 또한 그 특성상 업무종사기간 외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노동관계상의 요인과 기타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고, 개인에 따라 질병발생이나 정도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증상이 일반 질병과 구분되는 직업병으로서의 특이성을 갖지 못할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더더욱 업무기인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
(1) 지정열거방식:
특정시점에서 발전된 직업병 목록을 열거하여 이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업병으로 판정하는 방법으로 노동자의 입증책임은 경감되나 범위의 한정으로 새로운 직업병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힘들다는 약점을 가진다.
(2) 일반정의방식:
직업병에 대한 일반적 정의만을 하고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질병이 그 정의규정에 해당하는가를 판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광범위성을 장점으로 하나 입증부담이 노동자에게 있기 때문에 전문적 진단을 필요로 하는 결점이 있다.
(3) 혼 합 방 식:
일반정의방식과 지정열거방식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혼합한 것 으로 직업병목록과 지정질병 외의 질병에서도 입증과정을 허용 하는 방식이다. (이상국, 1994)
대체적으로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은 혼합방식을 채택하고 있
이인재․ 류진석․권문일․김진구 2002 『사회 보장론』 나남출판사
장덕제 2000 『사회보장정책론』 대경 도서출판
현외성 2003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전광석 2002 『한국사회보장법론』 법학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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