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논자들의 주장개요
2.1. 1차 논쟁
2.2. 2차 논쟁
2.3. 3차 논쟁
3.논자들의 주장에 대한 견해
4.우리의 견해 - 반대
2000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이 급증함에 따라 높은 주택가격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저렴하게 공급된 공영택지에 건설된 주택분양가가 자율이라는 점, 그리고 특히 신규아파트의 높은 분양가격이 재고 주택가격을 견인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분양원가에 대한 논의가 발생되었다. 분양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과정에서 경실련,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원가공개 요구가 있었으나 정부는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연동제를 대안으로 채택하면서 분양가 공개는 뒤로 밀려나는 듯 했다.
그러나 서울도시개발공사가 2003년에 분양가 1,210만원으로 공급했던 상암7단지 40평형대의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736만원이라는 공개로 인해 건설사가 분양가 대비 40%의 높은 이익을 보고 있었다는 점과, 2006년 9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은평구 뉴타운 사업이 고분양가 논쟁에 휘말린 점으로 인해 원가공개가 다시 대두되었고, 결국 정부는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를 한정하여 민간택지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를 오는 9월 1일부터 공개키로 결정하게 되었다.
분양가 원가공개는 이미 결정되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분양원가의 공개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고 이를 통해 재고주택시장의 가격도 낮출 수 있다는 찬성의 입장과, 분양원가의 공개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방지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반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에서는 이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임덕호 교수(찬성)와 장성수 박사(반대)가 각각 3개의 글을 통해 논쟁을 벌였다. 우리는 이 두 입장을 비교하고 분양가 원가공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2.논자들의 주장개요
2.1. 1차 논쟁
1) 임덕호 교수의 주장 (2006.11.24)
1.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 폭등은 고분양가 논쟁에서 촉발되었다.
▷은평 뉴타운과 파주운정지구의 아파트가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주변시세를 부채질
하였다.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든 공공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도 입을 선언하였고, 대통령 또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찬성을 피력하였다.
2. 우리나라 분양주택시장은 공급자에게 유리한 비정상적인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양원가공개를 통한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경쟁적인 시장구조 하에서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서는 자율적인 시장조절기능에 맡겨 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구조로 인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면 정부의 개입은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분양주택시장의 경우 재화의 특수성과 비정상적인 법체계로 인해 경쟁적 시 장구조와는 동떨어진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①주변환경의 영향에 따라 지역성, 차별성이 크기 때문에 상호이질적인 특성을 갖는다
②선분양제 하 소비자들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중심의 브랜드를 선호하여
사실상 독과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③중소업체들은브랜드파워와자금력의열세로인하여시장에서추방,하청업체로 전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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