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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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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주택정책의 정의
1. 정책
2. 주택정책

Ⅲ. 주택정책의 특징

Ⅳ. 주택정책의 목표
1. 주택부족 문제의 근원적 해소
2. 주택시장 안정기조의 유지
3. 국민 주거수준의 향상

Ⅴ. 주택금융의 특성

Ⅵ. 주택금융의 변천
1. 주택금융의 회고
2. 기존 주택금융체계의 한계
3. 주택금융 구조변화의 필요성 대두
4. 주택금융 분야의 변화추이
5. 주택금융 하부구조 개선의 필요

Ⅶ. 주택금융의 구조
1. 주택금융의 구조는 개발금융과 수요자금융으로 이루어짐
2. 주택 개발금융의 구조는 다시 시공 이전단계와 시공 이후단계의 금융으로 구분
3. 선분양제도를 통하여 주택 수요자는 개발단계에서부터 자금조달에 참여

Ⅷ. 주택금융의 지원효과

Ⅸ. 주택금융의 재원확보 방안
1. 주택금융 취급 금융기관의 은행지급준비율 인하정책
2. 주택할부금융의 도입과 과제
1) 주택할부금융
2) 주택할부금융의 과제
3. 주택채권 유동화 제도의 도입과 과제
1) 주택채권 유동화제도
2) 유동화제도의 과제
4. 주택금융 공급체계 확립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는 1995년 1인당 국민 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서며 막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고 정치 사회적으로도 민주화가 성숙정착되어 가고 있다. 과거 19960-1980년대 후반까지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였던 주택부족 문제는 지난 10-20년간의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실시에 힘입어 지속적인 공급확대로 오늘날 주택부족문제는 점차 완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1990년 이후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의 실시로 주택시장 또한 안정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주택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며 이젠 주택 보급률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주택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택금융과 주택이 공급되어져야 한다. 한편 주택금융시장은 오늘날 가계소득과 주택가격과의 격차가 매우 커짐에 따라 오히려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주택금융은 앞으로 다가올 금융 자율화와 금리 자유화의 변화추세에 맞추어 주택금융의 개선과 주택금융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택금융의 규모확대를 위해서는 주택금융자금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본론에서 논의한 은행지급준비율인하, 할부금융의 도입, 주택채권 유동화제도의 도입 등의 정책과제가 효율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금융자금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주택자금 공급조건의 개선과 함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자금이 지원 되어야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주택금융 상품을 개발해야한다.
앞으로 다가올 금융자율화와 금리자유화, 금융시장의개방 등의 금융환경변화는 지금까지의 주택금융 공급업자 중심이 시장이 아니라 주택금융 수요자가 우선시되고 그들 주택금융 수요자들에 의해 주택금융 시장이 주도될 것이므로 기존 주택금융 공급업자들은 이에 대비하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민은행(2002), 주택금융 수요실태조사보고서, 국민은행
박윤성(1986), 도시의 주택사정과 다세대주택, 주택금융
신기섭(1999), 주택금융 환경변화와 민간주택금융 발전방향, 한국주택학회 세미나 발표자료
이중희외 1명, 주택후분양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주택금융 22호
주택은행(1996), 주택금융
황명찬(1985), 주택정책론, 경영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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