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한국의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Ⅲ. 미국의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주요내용
Ⅳ. 한국의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개선방안
최근 몇 년 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흉악한 성범죄가 언론 등을 통하여 보도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들을 계속하여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신상정보공개제도 및 신상정보등록제도의 확대시행, 신상정보고지제도의 도입,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감호제도의 도입, 형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징역형기 상한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공소시효 특례규정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71호, 2010. 7. 23. 제정; 이하에서는 ’성충동약물치료법‘ 이하에서 법률의 명칭 없이 단순히 조문만이 명기된 것은 성충동약물치료법을 의미한다.
이라고 한다)’ 동법은 2008년 9월 8일 박민식 의원 등 31인이 제안하였으며, 2008년 9월 9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된 후, 2010년 6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재석의원 180명 중 찬성 137명, 반대 13명, 기권 30명)되었다. 법률안의 제안 후 제정시까지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된 이유는 첫째, 화학적 ‘거세’라는 방법에 대한 거부감․수치감 등이 작용한 점, 둘째, 특정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한다는 점, 셋째, 특정 약물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넷째, 법안 제안에 즈음하여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 및 치료감호제도 등 성범죄자에 대한 다른 종류의 형사제재가 도입되었다는 점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오는 7월 24부터 시행될 예정 부칙 제1조 제1항: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다. 동법은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동법은 입법과정에서 원안과 달리 ①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가 수치심과 거부감 등을 줄 우려가 있어 성충동 약물치료로 수정한 점, ② 약물치료 대상자를 상습적 성폭력범죄자에서 상습성 요건을 삭제하여 초범자도 가능하도록 한 점, ③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그 대상을 확대한 점, ④ 약물치료 대상자의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한 점, ⑤ 치료명령을 결정에서 판결로 그 절차를 강화함에 따라 본인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한 점, ⑥ 치료명령이 청구되지 아니한 성폭력 수형자에 대해서 본인의 동의하에 치료명령을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 제도를 신설한 점, ⑦ 약물치료의 시기를 수용시에서 출소 2개월 전으로 변경한 점, ⑧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으로 변경한 점 등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제291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6호, 2010. 6. 29, 4면).
또한 2011년 5월 4일 법무부(법무부 공고 제2011-66호)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을 각각 입법예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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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열, “성범죄자처우의 새로운 동향과 그 과제: 의학적 처우를 중심으로”, 성균관 법학 제21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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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점수 받으실 꺼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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