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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문제제기 - 여성문제와 사회복지의 필요성 -
2. 연구방법
Ⅱ. 본론
1. 여성복지정책
1) 여성복지정책의 개념
2) 여성복지정책의 발달
3) 여성복지정책적 접근 방법
4) 여성복지정책 체계
5) 여성복지정책 서비스 현황
2. 성매매 방지법
1) 성매매의 정의
2) 성매매에 대한 법적 입장
3) 성매매 현황
4) 현재 성매매 관련 법률
5) 윤락행위등방지법의 문제점
6) 성매매방지특별법 제정의 과정
7) 성매매 방지법의 입법 배경
8) 주요 개정 내용
9) 성매매방지법안의 의미
Ⅲ. 결론
1. 문제제기
- 여성문제와 사회복지의 필요성 -
현대사회의 급속하게 변화해가는 흐름 속에서 사회문제들이 새로운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회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성문제이다. 여성과 관련된 사회적 지위와 역할상의 문제 등이 여성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특히 현대사회의 여성문제는 일반 사회 문제의 한 분야로 인식 되면서 여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변화해가는 여성들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소외된 여성 문제 중 특히 성매매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단적으로 나타낸 보고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매매 대금으로 거래된 돈이 GDP의 4.1%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그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성매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성매매 산업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고, 성매매종사 여성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정책적인 외면과 윤락이라는 도덕적 잣대 등 이중적인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이는 보편적 평등의 원리를 제시하는 정책적 측면에서 수용하지 못한 계층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여성 복지 정책을 통해 확인하고, 그 중에서도 성매매 관련 정책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2. 연구방법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정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중 소외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중 성매매 방지법을 분석하여 여성정책의 실수요자인 여성의 목소리가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압력들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책의 원 취지와 달라진 점 들을 조사하여 여성정책(성매매방지법을 중심으로)의 한계점과 개선사항을 알아보겠다.
Ⅱ. 본론
1. 여성복지정책
1) 여성복지정책의 개념
여성복지정책은 사회복지정책 가운데 여성을 그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며, 여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여성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시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정책이 여성에 대한 사회정책 전반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여성정책 속에 여성복지정책을 하나의 전문영역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
현대여성들에 복지문제는 여성 당사자 개개인의 잘못만이 아닌 사회변동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여성복지는 사회정책에 주요 일부가 되는 것이다.
2) 여성복지정책의 발달
우리나라의 여성 복지는 1950년 6.25전쟁으로 발생한 전쟁미망인, 전쟁고아, 피난민 문제 등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대두되었다. 당시의 여성복지는 일부 여성단체들이 전쟁미망인이나 윤락 여성들의 생계문제에 관심을 둔 지엽적․중복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1960년대 윤락여성을 선도하기 위한 「윤락행위등에 관한 방지법」이 제정․공포되었고, 부녀 상담소의 설치와 시립 부녀 복지관의 설립등 주로 부랑 여성과 근로 여성의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1970년대에 부녀복지의 방향이 사전 사업으로 전환되었고, 남녀평등과 여성의 발전 문제가 대두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