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평등권과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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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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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평등권과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평등권의 의의
1.1 의의
1.2 헌법에서의 평등권
1.3 법앞에 평등
2. 평등권의 주체
3. 평등권의 내용
3.1 차별금지 사유
3.2 차별금지 영역
4. 현행 헌법에서의 평등권의 구현
5. 평등권 침해의 심사기준(독일,미국,한국)
5.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5.2 미국 연방대법원
5.3 한국 헌법재판소
6. 평등권의 제한
6.1 헌법에 의한 개별적 제한
6.2 법률에 의한 제한과 위헌심사기준
7.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7.1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의 의의 및 특성
7.2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에 대한 찬,반론
7.3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에 관한 현행 법제
7.4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와 관련된 문제
(헌법재판소의 판례) : 2000헌마25, 2004헌마675
8. 결론
9.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평등권의 의의

1.1 의의
평등권은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불가침적 천부 인권으로 개인이 국가에 대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고 균등한 생활의 향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때 개인이 국가에 균등한 생활의 향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법 앞에 평등은 ‘주관적 공권’을 그 본질로 하며 ‘법질서 전반을 지배하는 원칙 규범이 되는 ’객관적 질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기본적으로 평등권은 개인주의, 합리주의 등의 역사적 배경으로 ’개인적 권리‘로서 이해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인종문제나 집단의 이익 등의 발생으로 ’집단적 권리‘의 특질도 나타나고 있다. 평등권은 자유권의 일종으로 보는 입장이 있으나 평등권은 그 자체로서 기본적 인권의 성격을 지니고 다른 기본권들의 보장과 실현에 적용되는 기본권 보장의 방법적 기초가 되는 객관적 질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과 더불어 제 5의 기본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2 헌법에서의 평등권

우리 헌법 전문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는 내용을 통해 평등의 이념을 선언하고 제 1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를 통해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일반적 평등권을 선언하였다. 일반적 평등권 선언과 함께 실질적 평등권에 관한 규정 또한 두고 있는데 사회적 특수계급의 금지(제 11조 2항), 영전에 따른 특권의 금지(제11조 3항), 교육의 기회균등(제 31조 1항), 여성근로자의 차별금지(제 32조 4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등권의 실현을 위한 조항들이 나타나있다.

참고문헌

권영성(2010). 「憲法學原論」. 法文社.
금동흠(2010). 「단권화 헌법강의」. 아름다운 새벽.
성낙인(2010). 「憲法學」. 法文社.
윤명선(2010). 「인터넷 시대의 헌법학」. 대명출판사.
장영수(2011). 「헌법학」. 홍문사.
정회철(2011). 「기본강의 헌법 」. 如山.

#실현 #평등 #조치 #헌법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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