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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지역연구] 싱가포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동남아시아 국가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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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남아지역연구] 싱가포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동남아시아 국가 비교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1) 연구대상선정
2) 대상연구방법 및 목적
2. 싱가포르의 역사
3. 싱가포르의 현 세계의 경쟁력 평가
4. 싱가포르 정부와 정치체제
1) 싱가포르의 현황
2) 유사국가와의 보편성과 특수성
3) 정치의 한계
5. 싱가포르 경제
1) 싱가포르 경제의 현황
2) 유사국가와의 보편성과 특수성
3) 싱가포르 경제의 한계
6. 싱가포르 사회문화와 교육
1) 싱가포르 사회문화 현황
2) 싱가포르 교육 현황
3) 유사국가와의 보편성과 특수성
4) 싱가포르 사회문화교육의 한계
7. 싱가포르의 미래전망
1) 싱가포르 정부, 체제변화의 가능성이 꿈틀거리다
2)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있는 싱가포르를 원한다
3) 시한이 없는 폭탄을 가슴에 품다
4) 싱가포르 경제의 ‘거품’ 걷어내기
8. 싱가포르는 정말 동남아시아의 ‘별’인가
9. 참고문헌
10. 소감문

본문내용

4. 싱가포르의 정부와 정치체제

1) 싱가포르 현황
싱가포르는 영국식 의회 정부의 공화국으로 행정권이 내각에 있는 내각 책임제이다. 국가 수반으로 대통령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총리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1959년부터 리콴유 총리가 인민행동당(PAP)으로 정치체제 핵심적 역할을 해왔으며, 야당이 존재하지만 그 영향력은 미미하다. 왕조국가는 아니지만 현재 그의 아들 리센퉁이 선거를 통해 2대 정치세습에 성공하였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오묘하게 혼합되어 있는 정치 시스템 모델을 갖고 있으며 다당제, 여야정권교체 등이 실종된 후진국 형 정치 문화를 지니고 있다. 또한 유교, 회교가 집단주의적이고 수직적 위계질서를 중요시 하는 성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보다는 권위주의를 공고화 해왔다.
표면적으로는 민주적 투표에 의해 선거가 치러지지만, 집단이해를 중요시하며 관료제의 구축을 통해 국민들의 의사를 집약, 수렵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 국가에 대한 명령 복종과, 철저한 세금 징수 및 병역 의무 수행 등 엄격한 사회질서 확립은 행정국가의 특징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국가주도 경제사회정책을 실시하여, 교육, 의료, 주택, 노후문제 등 대부분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호의적 독재 국가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정부에서 언론을 통제하고, 정부 허가가 있어야만 집회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 국가이다.

2) 유사 국가와의 보편성과 특수성.
가)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보편성
 연성 권위주의적이다. (아시아적 가치 주장)
 두 국가 모두 영국의 영향을 받아 의원내각제를 취하고 있다.
 일당체제는 아니지만, 싱가포르는 인민집권당이, 말레이시아는 국민전선이 정치의 척추적 역할을 장기적으로 수행해 왔다.
 개발주의 국가
 국가에서 법적으로 언론 통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강력한 권위주의
*유연하고 미래 지향적 리더십
*완벽한 국정관리 능력.
*청렴결백 한 모범국가
*국방비 지출 아시아 최고,
*비정치적 시민단체를 국가가 결성하고 관리.
*국민들에게 각 종 배당금 지급 *민주주의 성격에 가까운 권위주의.
*이슬람 법률에 기초한 국가
*복합민족 국가로서, 시민사회 운동이 개발주의 국가 비판보다 종족 정치에 흡수됨으로써 시민사회 내부가 분열.
나) 싱가포르-말레이시아 특수성
지금까지 살펴본 싱가포르는 특이한 점이 분명 많은 나라이다. 그래도 가장 큰 특수성이 있다면 오늘날까지 이러한 권위주의적 체제에 순응적인 태도를 보였던 싱가포르의 국민의식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가를 성장 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강력한 국가들에 둘러싸인 도시국가로서 갖고 있는 안보문제와, 갑작스럽게 성장한 경제성장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기의식이 국민들에게 내면화되어 있어, 통제된 구조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단순 무력통제가 아니라 부동산, 일자리, 교육, 노후 문제 게다가 국민들 소득 수준에 따라 10만원~47만원 가량의 성장 배당금을 지급하기까지, 싱가포르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국가가 완벽하게 보장해 주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현재의 정치 상황이 급변할 경우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삶의 많은 것들을 잃게 될 까봐 현 체제에 더욱 순응해 왔던 것이다.
두 번째는 일반 권위주의 국가들과 다르게 싱가포르는 부정부패가 없고, 청렴 결백한 모범국가로 성장했다는 점이다. 자신의 측근이라도 부패를 저지르면 모든걸 잃게 만들 뿐 아니라, 자신이 뇌물 수뢰 혐의로 조사를 받고 무혐의로 밝혀지고 난 후 “내가 만든 시스템이 내 행적을 조사하고 결과를 상부에 보고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싱가포르의 원칙이 잘 운용되고 있는데 만족한다”라는 말을 남겼을 정도로 리콴유의 부패척결 의지는 대단했다. 싱가포르가 일당 패권정당체제로, 인민행동당이 독립 이후 계속 권력을 유지 할 수 있었던 것도 강력한 야당의 부재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싱가포르의 공무원들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월급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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