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사회]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의 문제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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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학 등록금이란?
1) 대학 등록금의 의미
2) 대학 등록금의 구성
3) 대학 등록금 책정 고려 요소
2.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
1) 물가상승률과 대학 등록금
2) OECD의 ‘교육일람 2010’(Education at a Glance 2010)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등록금
가. OECD의 ‘교육일람 2010’에 따른 네 가지 분류
나. 등록금과 교육의 질
3) 대학 등록금 책정의 문제
4) 대학 등록금 지원의 문제
3. 해외사례와의 비교
1) 일본
2) 미국
가. 등록금 현황
나. 미국 정부의 지원
다. 오바마 정부의 교육 개혁 방안
3) 핀란드
가. 핀란드의 무상교육
나. 핀란드의 대학 진학률
4. 등록금이 낳는 불평등
1)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논증
2) 등록금이 낳는 계층 재생산 - 물질적 측면
3) 등록금이 낳는 계층 재생산 - 의식적 측면

Ⅲ. 결론

본문내용

실제로 일본의 대학 등록금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보다 전체적으로 조금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가 학생에게 지원해주는 양은 우리나라보다 더 크다는 것을 위의 대목을 통해 알 수 있다. 일본에서 대학생이 받는 장학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액은 GDP의 0.16%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생이 받는 재정 지원액은 0.01%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이렇게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이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 학자금 대출 제도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특히 초저금리의 학자금 대출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어 학비 조달이 어려울 경우 대출을 받은 뒤 졸업 후에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돈은 더 많이 냈지만, 지원은 적게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등록금은 많고 공적지원은 적은 나라’로 분류된 일본과 비교했을 때에도 우리나라가 가진 등록금 제도가 얼마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되는 제도인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일본 대학 관계자는 "한국 쪽이 뭔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오사카의 한 사립대학 교수는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일본보다 높으니까 학생도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국민소득이나 물가를 고려한) 대학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것은 한국 대학의 비용 지출 측면에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니냐"고 말했다. 이렇게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한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어디로, 어떻게, 얼마만큼 지출되는 지를 밝히고 검토해야 하는 필요성을 절감한다.

2) 미국의 대학 등록금

가. 등록금 현황
최근 칼리지 보드의 자료(Trends in College Pricing 2010)에 의하면 2010학년도 등록금은 4년제 주립(공립)대학 등록금이 지난해보다 7.9% 상승하여 주내 거주자인 경우 7,605달러(주 밖의 거주자인 경우 19,595달러)이고 기숙사 비용 8,535달러를 포함하여 평균 16,

#교육 #대학 #등록금 #우리나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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