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등록금 인상 고찰 대학 등록금 인상 현황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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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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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교 등록금 인상 고찰 대학 등록금 인상 현황과 이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대학교 등록금 인상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대학 등록금 인상 현황과 이유
Ⅲ. 결론
Ⅰ. 서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올해 2011년 서민물가 안정 대책으로 대학등록금, 학원비 등 교육 분야 물가 안정대책을 보고하였지만 2011년 대학등록금은 4년제 국공립 대학이 평균 1.1%, 사립대가 평균 2.3% 각각 인상을 하였고 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한국사회과학연구소의 반상진이 서술한 ‘대학재정과 대학등록금, 무엇이 문제인가?’ 와 SBS, 그것이 알고싶다 ‘대학생들의 잔인한 봄 - 왜 돈에 좌절하는가.’를 기초로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의 등록금 인상의 현황과 이유,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Ⅱ. 대학 등록금 인상 현황과 그 원인
최근 10년간 물가 상승률은 31.5%였다. 하지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상희 민주당 의원실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1인당 등록금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01년 2백43만원이던 국립대 등록금은 2010년 4백44만원으로 2백1만원(82.7%)이 올랐다. 사립대의 경우도 4백79만원에서 7백54만원으로 2백74만원(57.1%)이 인상되었다.
즉 10년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2~3배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비싸진 등록금은 대다수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학 진학률이 82%에 달하는 상황에서 현재 등록금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2010년 연간 소득이 7백70만원인 하위 10% 계층은 소득을 모두 모아도 자녀 한 명의 사립대 등록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하위 40%까지는 연간 소득의 4분의 1 이상을 쏟아 부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 인상에는 어떤 요인이 있을까.
첫째, 대학지출 비용이 있다. 인건비의 상승, 비효율적인 행정비용과 불필요한 교육프로그램 및 연구시설 운영 등으로 인한 것으로 작용한다.
둘째, 사학 재단의 영세성 문제이다. 사학재단의 미흡한 재단 전입금의 규모는 결과적으로 인상으로 이어진다.
셋째, 전년도 등록금 수준과 타 경쟁대학의 등록금 수준도 그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례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의 ‘대학생들의 잔인한 봄 - 왜 돈에 좌절하는가.’편에 한 대학에서 예산 관련 업무를 맡았던 교수가 “등록금은 작년에 등록금 책정된 그 가격에다가 최근에 다른 대학의 등록금 책정을 비교를 해서 총장과 재단 이사장이 대략 정한다” 고 말하였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반상진 ‘대학재정과 대학등록금, 무엇이 문제인가?’, 2011
-SBS, 그것이 알고싶다 ‘대학생들의 잔인한 봄 - 왜 돈에 좌절하는가.’
-시사저널 1121호
-경향신문 전진한의 삐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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