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머리말
Ⅱ. 전자상거래의 개요
Ⅲ.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제2장 전자상거래와 분쟁해결
Ⅰ. 전자상거래의 분쟁유형
Ⅱ. 전자상거래와 ADR
Ⅲ. 전자상거래와 ODR
Ⅳ. 결언
본 고는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점차로 확대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거래관행이 등장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분쟁유형을 알아보고, 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 ADR방법들에 살펴보면서 ODR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상의 논의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인터넷망을 통하여 형성되는 전자공간상의 각종 거래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의 특성은 재판관할 및 준거법 등의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점과 설령 그 해결책을 갖고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당사자가 어느 특정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들뿐더러 객관성, 중립성 등의 시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액분쟁에서는 기존의 아날로그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상의 IT 분쟁이 기술적 법적으로 중첩적 규율영역에서 향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21세기는 사회의 모든 현상이 신속하고도 급변할 것이다. 특히 디지털기술발전으로 인해 더욱 복잡 다양해지는 전자상거래 분쟁은 소송에 의한 해결보다는 신속한 해결과 유연성, 전문성을 더욱 중요시 여기는 해결을 더욱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순응하는 제도 및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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