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언
Ⅱ. 분쟁해결수단으로서 ODR
Ⅲ. Online ADR - 조정제도를 중심으로
Ⅳ. Online ADR - 민간자율기구를 중심으로
Ⅴ. Online CDR - 가상법원을 통한 문제해결
Ⅵ. 결 어
** 기타 전자행정구제제도에 있어서의 논의점
1. 법원의 공공서비스 기능
B2C 전자상거래에서 ODR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사기업들이다. 사기업들에 의한 사적 분쟁 해결 시스템은 사업으로 간주되므로, 분쟁 해결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ODR 제공자들은 수수료를 위하여 ODR 제공자로 계속하여 지정되어야 하고 그 결과 수입을 보장받는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공공서비스이므로 경제적 측면으로부터 합리성보다는 정의의 측면으로부터의 합리성에 더 비중을 두어 당사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ⅰ) 판사의 민주적 책임감, ⅱ) 판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ⅲ) 판사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들의 신뢰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2. 협상과 조정결과의 집행가능성
협상과 조정에 따른 분쟁해결의 합의가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그 과정에 참여하고 합의에 도달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분쟁해결의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의 판결과 집행영장을 받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법원에 다서 판결을 받아온다는 것은 ODR의 주된 장점(즉, 온라인상에서 소통을 하여 거리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반하여, 가상법원은 ⅰ) 필요한 판결을 내리는 온라인 법원절차를 제공하여 온라인 서비스의 편재성이라는 장점을 상실함이 없이 분쟁해결합의의 집행을 촉진시킬 수 있고, ⅱ) 기타의 사법적 합의보다 더 쉽게 집행할 수 있는 사법적 화해합의(Judicial Settlememt Agreements)를 도출하는 법원이 행하는 조정(court-based mediation)을 제공함으로써 더 쉽게 분쟁해결합의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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