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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론] 제 6 공화국 정부의 체제와 정치 행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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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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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정부론] 제 6 공화국 정부의 체제와 정치 행정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정권의 성립 배경

2. 정권의 출범

Ⅱ. 체제 내부

1. 노태우의 리더십

2. 정권의 이념과 제도

Ⅲ. 정치 행정

1. 환경 : 민주화 시대의 개방

2. 정책 및 활동

3. 평가

Ⅳ. 경제

1. 국내･외 환경

2. 정책수립의 배경과 정책의 개괄

3. 지역균형발전

4. 복지정책

5. 부동산정책

6. 금융실명제 실시공약의 유보

7. 평가

Ⅴ. 외교

1. 제 6공화국의 북방외교

2. 북방외교의 추진배경과 전략

3. 북방외교의 성과와 평가 : 한국 외교의 도약

Ⅵ. 통일

1. 시대적 상황

2. 민족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

3.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4.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채택과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 선언 서명 발표

5. 노태우정부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

Ⅶ. 맺는말

본문내용

Ⅰ. 서 론

제 6공화국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과도기”라고 표현함이 적절할 것이다. 처음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되었으며, 사회 전반에 만연한 권위주의 해소의 기틀이 마련된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관계의 긴장완화와 더불어, 절대빈곤에서 겨우 벗어난 대한민국 경제를 튼튼하게 이끌어 나가는 일 또한 주요 당면 과제로 대두된 시기였다.

1. 정권의 성립 배경

1) 5공에 대한 보호막

6월 항쟁에 이은 6.29 선언 이후 권력누수가 본격화 되고 임기 말이 다가옴에 따라 전두환 정권은 자신에 대한 보호장치로 차기정권을 창출해야할 상황에 놓여있었다. 따라서 같은 신군부 출신인 노태우를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 결국 노태우는 태생적으로 5공 핵심 세력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김영삼, 김대중 등 인기 있는 민간 정치인들과 13대 대선을 앞두고 경쟁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2) 1987년 대선정국과 노태우의 어부지리

1987년 12월 26일 13대 대통령 선거는 16년 만에 실시된 직선제로 따라서 국민의 관심은 매우 높았고 대다수의 국민은 야당의 정권교체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영삼과 김대중의 후보단일화 실패로 결국 노태우의 승리로 1987년 대선을 마무리하게 되고 만다.
89.2%라는 높은 투표율 속에 36.6%라는 득표를 얻은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되었지만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후보가 28%,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가 27%, 그리고 신민주 공화당의 김종필 후보가 8.1%를 득표하게 되어 야권을 결코 압도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야권의 분열 뿐만 아니라 관권 선거와 금권 선거, 그리고 지역주의를 최대한 이용한 점도 노태우의 승리요인 이었다. 이러한 지역감정 조장은 후에 14대 선거에서 유례없는 지역 대결 구도를 유발하는 한가지 원인이 된다.

#공화국 #한국정부론 #정치 #행정 #정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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