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선정이유
Ⅱ. 박정희 정권의 대북정책
Ⅲ. 노태우 정권의 대북정책
Ⅳ.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
Ⅴ. 2조가 생각하는 대북정책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대북정책의 색깔이 뚜렷한 박정희, 노태우, 김대중 정권이 했던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적, 국외적 조사를 통해, 이 세 정권들의 대북정책 장점과 단점의 파악으로 앞으로 한국이 해야 하는 적합하고 필요한 대북정책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해보기 위해 선정했습니다.
Ⅱ. 박정희 정권의 대북정책
◆ 박정희 정권의 북한에 대한 태도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주국방, 자립경제의 기치 하에 근대화 과제를 먼저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 연장선상에서 박정희는 한국정부가 취해야할 정책의 기본 바탕은 우선 국내체제를 강화하고 국론을 통일하며 이를 배경으로 주체의식을 가지고 국내외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1960년대 후반이후 박정희는 대외정책의 주요 방향으로서 한반도 분단, 경제건설, 그리고 북한으로부터의 침략 위협 등에 대처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으로서 지역 국가간 협력과 유대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1960년대 후반이후 한국 외교의 주요 방향은 통일을 추구하는 유대외교, 안전보장을 추구하는 동맹외교, 그리고 번영을 추구하는 경제실리외교를 추구하였다.
◆ 국내적 상황
박정희 정권시절의 1960년대에 겉으로는 남북통일에 대해 한반도에서 분단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진정한 평화는 보장되지 않으며, 한국정부의 과제는 북한의 실지를 회복하고 남북한 통일을 이룩하는데 있음을 강조면서 북한과의 주적관계와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표면적으로 여러 차례 통일이전에 한국만의 자주국방, 자립경제 및 근대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장기집권을 통한 발판으로만 이용하려 하였다.
박정희의 장기집권 의도에 각계 각층(전태일의 분신 사건에 의한 노동 운동, 영세 상인, 노점 상인들의 과중한 세금에 항의한 집단 행동,언론자유를 획득하기위한 움직임, 사법부의 행동,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 교수들의 '사학의 자주화 선언'등)의 사회적 소요 및 동요가 폭발적으로 발생. 따라서 국내의 정치적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정권차원의 돌파구가 필요로 함. 공동 성명의 발표가 갖는 의미를 축소 해석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박정희의 진정한 의도는 민족통일이 아니라 민중들의 통일 열기를 이용해 장기집권을 위한 권력강화에 있었다. 기존의 대결지향적인 통일노선을 거부하고 올바른 통일의 원칙을 도출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당국자들 간의 비밀회담만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과 결과적으로도 남한의 10월 유신(1972. 10. 17) 과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채택 (1972. 12) 등에서 보이 듯이 통일 논의를 자신의 권력기반 강화에 이용하려는 남북한 권력자들의 정치적 의도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