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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서론.
1.독일 가족정책의 발달배경
2.독일 가족정책의 변화와 목표
본론.
3.1독일의 가족정책
가.가족 정책의 특성
나.가족 정책의 대상
다.가족 정책의 주요목표
라.가족정책의 주요정책
3.2독일의 가족 정책 내의 보육정책
가.보육정책의 개념
나.보육정책의 특징
다.보육정책의 구조
라.보육제도 관련법
4.정책의 활용사례
가.베를린 주
결론.
5.정책의 결과 및 개선점
6.참고자료
독일의 가족정책
서 론
1. 독일 가족 정책의 발달 배경
독일은 전통적인 성별분업 논리에 기초한 남성부양자 모델의 보수적인 가족정책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서 가족정책의 방향전환을 모색해 왔다. 독일이 현재 지향하는 가족정책의 기조는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으로 여성과 남성이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에서 평등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독일 가족정책의 새로운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은 출산율과 여성 취업의 증가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독일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의 대표적 저출산 국가인 독일은 출산율이 1.3명으로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한다. 독일은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떨어지는 출산율로 출산율과 가족정책의 관련한 가족정책을 모색하는 논의가 집중되었다. 자료 쾰 른경제연구소2008). Sozialbilanz 재구성
표1-1> 유럽의 출산율 여성1명당 자녀수
자료 Eurostat에서재구성
2009년UN 유럽경제위원회에 제출 된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 계획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취업상황이다. 여성은 전일제 근무를 할수록, 남성 역시 고용상황이 향상되면 출산동기가 강화된다. 남녀 모두 출산이 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측할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자녀출산 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적어진다. 자녀보육의 가능성 또한 출산결정에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고용상황 출산이 직업생활에 미치는 영향 보육의 가능성은 출산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들에게 직업과 경제적 독립성은 출산 결정에 핵심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표1-2>가족정책이 성장 동력에 미치는 영향
자료 쾰 른경제연구소2008). Sozialbilanz 재구성
본 론
3. 독일의 가족정책
2.1. 독일의 가족정책
가. 가족정책의 특성
독일의 가족정책은 종합사회정책의 특성을 띄고 있어 사회구조의 변화와 가족의 변화를 연관 지어 파악 하며, 특히 가족 구성원 간의 연대성을 고취하고 가족이 정신적, 물질적으로 질 높은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함을 목표로 한다.
나. 가족정책의 대상
독일에서 가족정책은 기본법 제 6조 1항에 따라 사회의 가장 근간인 혼인과 가족제도를 보호하고 장려 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정책의 대상으로 고려되는 혼인과 가족의 이상형은 동반자적인 결혼생활을 이끌어나가고 동등한 배우자 관계에 토대를 둔 적법적인 가족이다. 한편, 독일가족정책의 대상에서 사실 혼관계에 있는 부부는 제외된다. 이처럼 전통적인 가족상만을 가족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현실생활에서 증가추세를 보이는 다양한 가족적 생활공동체들은 정책시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다. 가족정책의 주요 목표
1) 부부간에는 동반자적 배우자 관계가 정립되게 하고,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는 연령과 성장단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자녀의 욕구들이 적절히 고려되도록 한다.
2) 가사노동과 직업노동을 병행함에 있어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리고 두 노동 분야를 동시적, 또는 순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 한다.
3)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고정되지 않고 좀 더 개방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한다.
4) 국가적으로 규정된 단일한 교육상을 지향하는 것을 피한다. 왜냐하면 모든 개인은 자주적인 책임을 지니고 공동생활능력이 있는 인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 이다.
5) 교육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므로 아동보육시설과 학교의 행정 및 제반 업무에 부모가 참여하고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독일 가족정책의 변천에 대한 연구- 주요 정당의 정책이념과 정책수단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25권 제1호(2002), p145~179, 이진숙
독일 가족정책의 현황과 젠더적 성격,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58, No 4, 2006. 11, pp93~118, 이진숙
사회과학적 토의에 비추어진 독일의 가족제도와 가족정책:
가족보고서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12집 1호(2000), pp93~122, 이진숙
통일후 독일의 여성 및 가족정책,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0권 제1호(2000년 여름), 김재경
가족정책과 출산율,독일인구는 증가할 것인가?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김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