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가족복지정책 2가지를 조사하여 장단점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직접 새로운 가족복지 정책을 수립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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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2018년 가족복지정책 2가지를 조사하여 장단점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직접 새로운 가족복지 정책을 수립하여 본다.
서론
2018년 가족복지정책은 2017년의 가족복지정책과 크게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에서 내세우는 주요의 정책과 관심 이슈는 저출산 해소인 까닭이다.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현재 점점 높아만 가는 고령화 지수에 대응하기는 어려우며, 외국인 이민 및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의 의존 비중이 높아감에 따라 외화의 유출은 물론, 경제의 비활성화는 점점 더 골이 깊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육아휴직, 출산휴가, 무상보육을 지나 현재는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모-자녀 간의 원활한 소통 및 가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의 내용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작년까지 1.1의 출산율을 보이던 현황은 3/4분기에 이르러 0.9의 출산율을 기록하였으며, 더욱 악화되어 가는 실업률을 그리면서 결혼 및 가족의 형성은 머나먼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다. 오히려 1인 가정을 인정하고, 그들에 대한 지원책을 방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논의가 이어지는 것이 실황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상황 앞에서, 정부의 움직임으로 육아휴직 및 무상보육 정책의 내용을 간단히 비교해보며, 1인 가정들의 결혼 장려를 위한 가족복지정책을 구성해보도록 한다.
본론
2018년 가족복지정책
2018년의 가족복지정책 중, 특이사항이 있다면 우선 남성들에게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이다. 독일 및 스웨덴의 경우, 아버지들도 의무적으로 2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고 고지하고 있는데, 이는 어머니와 형성하는 애착 형성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애착 형성이 이루어진다면, 영유아의 발달에 있어서 기능적인 요인들이 적지 않다는 연구의 결과에 기반한 것이다. 또한 여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육아휴직은 남녀평등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며, 남성들의 육아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향성이라고 보인다.
무상보육의 경우,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2016년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 자리 잡았다. 만 5세 미만의 영유아라면, 어린이집을 다니는 동안의 교육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맞벌이 부부 지원정책 및 가족복지정책은 우선 맞벌이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경험할 수 있는 위기상황 및 가정-일의 양립을 기능토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육아휴직조차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과연 자리 잡을 수 있을까, 라는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무상보육 역시 어린이집의 규모만 키워주는 정책이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들이 수용 가능한 인원 이상의 영유아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보육의 질이 저하 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한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인 가정 탈출 정책
정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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