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1: 학교단위의 시민참여
Ⅲ. 본론-2: 시군구 단위의 시민참여
Ⅳ. 본론-3: 시도 단위의 시민참여
Ⅴ. 결론
Ⅵ. 참고문헌
현대 사회에서 시민들의 사회 각 분야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기대와 위상은 높아져만 가고 있다. 국가와 시장을 이은 ‘제 3섹터’, ‘제 3의 길’로서 시민사회는 정부와 사경제주체의 실패를 보완하고 참여라는 핵심 요소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에서의 시민사회의 ‘참여’는 초기에는 주로 먹고 사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던 노동 분야와 독재정권에 대항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해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참여한 각종 민주화 운동에서 비롯되었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 투쟁이나 70년대의 노동파업, 4.19 혁명이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 등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얼마나 노력해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역사이다. 이렇게 피나는 노력으로 쟁취한 민주주의의 기본 틀 안에서 요즘은 더 많은 분야에 시민들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소비자, 환경, 인권, 여성, 교육 등 시민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분야는 수없이 많은데 이를 통해 과거에 비해 시민사회의 관심이 여러 분야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과거 민주주의 제도의 확립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시절부터 민주주의의 기틀이 갖춰진 현재까지 끊임없이 시민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가 있다. 그것은 바로 교육이다. 인생을 살면서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부모가 되면 자식의 교육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교육은 시민들 개개인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특히 한국에서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의 한국은 과거,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국인들의 엄청난 교육열 덕분에 존재할 수 있었다는 설명도 과언은 아니다. 여기서 교육은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 인간을 변화시키고 지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라는 그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행위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인재선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즉, 교육은 사회적으로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데 있어 하나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쟁취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이 때문에 사회학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적 지위 획득의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는 교육에 대한 관심은 엄청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개천에서 난 용’, ‘공부해야 잘 살 수 있다’,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하는) 다 너희를 위해서 공부시키는 것이다’와 같은 말들은 공부해야만, 즉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만 미래의 삶이 보장된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다만, 과거에는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았음에도 교육 분야에 대한 시민참여 자체가 활발하지는 못했다. 앞서 밝혔듯이 60년대~80년대의 한국 사회의 주요 관심사는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에 치우쳐 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과거에는 시민사회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미비해 주로 정부가 발표하는 교육정책이나 학교의 운영에 있어 학부모와 학생, 지역인사 등은 수동적인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능이 활성화된 현재는 학부모와 학생, 지역인사 등이 엄연한 교육의 능동적 주체로서 정부의 교육정책이나 교육제도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사회적 지위 획득의 수단으로서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최근에는 교육을 단순히 사회적 지위 획득 수단으로만 여기고 교육을 받는 주체인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무리한 교육을 시행하던 세태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성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학생인권조례나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등 교육 그 자체만이 아닌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권리와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활동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유경선, "[학교운영위원회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 이제 거수기는 가라!", No.12, 2011
신정자,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의 의견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6
정책토론회 '서대문 톡(talk)'-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의견 수렴, 서대문사람들신문사, 2012.4.18, 제544호
http://www.esdmnews.com/board_view_info.php?idx=7258&s_where=&s_word=&page_num=&seq=99
서울시, 전국 최초로 '아동인권'조례 제정한다 / 초록우산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2012.04.18 06:01:52
http://news1.kr/articles/636885 2012-05-01
서울시, 전국 최초로 ‘아동권리기본조례’제정추진 /나눔뉴스 /2012.04.18
http://nanumnews.com/sub_read.html?uid=40916§ion=sc203 2012-05-02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부천교육 위해 지역공동체 함께 나서/ 경인저널/ 2012.02.27
http://gjournal.net/bbs/board.php?bo_table=g5&wr_id=21 2012-04-30
빛이 드는 창, [ 광주] 학교폭력지역협의회 워크숍 개최/ 2012/03/23
http://saygj.com/1942 2012-05-02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발전방안 연구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정착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노성덕 ; 공동연구원: 배영태, 김호정, 김태성 서울 : 한국청소년상담원, 2011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본 학교폭력의 자화상 / 행복세상을여는교육연대,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시의회 김명신 의원실 주최 서울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2012
Minjerlim2, 서울시 인권조례, 2012-02-09, blog.naver.com/bio8/10131339723, 2012-04-30
[시론] 학생 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이해웅, 국제신문, 2012-03-04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120305.22026200611 2012-05-0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 http://budget.sen.go.kr/main/, 2012.5.2
강윤호,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채택과 정치이념」 ,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3권 제2호 통권 제74호, 2011, pp.1-5
김명용,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현황과 법적 문제 :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제11권 제2호 통권 제30호, 2011, pp.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