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가.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과학기술과 사회의 새로운 계약(global contract)
2)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의 근거
3)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본 론
가. 첫 번째 사례 : 대전시 하수슬러지 처리장
1) 연구의 배경과 의의
2) 대전광역시 하수처리장
3) 하수슬러지
가)하수슬러지의 정의
나) 배경 및 필요성
4) 대전하수처리슬러지의 현황 및 계획
5)대전하수처리슬러지의 문제점
가)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 자체의 문제
나) 불신의 벽
다) 대책 없는 공전
라) 해 묽은 갈등
마) 대전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의 결과
6)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추진의 대안
가) 정책 수용성의 고려
나)단기적 대안
다) 장기적 대안
나. 두 번째 사례 : 시민발전소
1) 에너지 위기와 신재생에너지
가) 에너지 위기
나) 신재생에너지
2) 시민참여의 사례 : 시민발전소
가)시민발전소의 개념
나) 시민참여를 통한 제도(과학기술정책)의 보완
(1) 첫 번째 보완 :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2) 두 번째 보완 : ‘소규모 대체에너지발전전력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정
(3) 세 번째 보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4) 진행되고 있는 제도적 보완 사례
다) 제도적 보완으로 인한 시민발전소의 확산
3) 과학기술정책과 시민 참여
3. 과학기술정책과 시민 참여
참고문헌과 Web site
그러나 대체로 1980년대를 경과하면서 과학기술과 사회 사이에 새로운 사회계약이 맺어지게 된다. 그것은 바로 “산학협동”이라고 말해지는, 과학기술의 산업화가 가속화되는 경향을 의미한다. 그 결과 주지하듯이 20세기의 과학기술은 산업화와 군사화의 거센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와 맞서기 보다는 동맹을 형성하면서 급속하게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활동이 개인적이고 소규모적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력과 자금이 투여되는 거대한 프로젝트로 바뀌면서 과학기술자들 자신이 스스로의 활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과학기술과 사회 사이에 맺어진 사회 계약의 변화 속에서 과학 기술은 대중들 사이에서 한편으로는 프로티어의 개척자이자 인류문명의 증진자라는 생산적 긍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인명과 환경, 윤리, 인간성의 파괴자라는 파괴적, 부정적 이미지를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부여받게 되었다. 과학 기술은 부정성과 긍정성 양면을 가질 있으나,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은 인간의 산물이기 때문에 긍정성을 극대화 시키고 부정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고 통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보다 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건설적이다. 이처럼 과학 기술을 운명론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 연구개발과정에서의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치판단과 선택, 그리고 개입을 중시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과학기술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문제와 마주치게 된다.
이영희 (2006) ‘과학 기술과 시민참여’
환경부(2005) ‘환경기초시설 전문관리’
조진규,김형진,박영진, 하수슬러지 처리 현황과 과제, 2008.6,환경관리학회지
최규관, 대전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방향 및 대책, 2006.1, 심포지움
환경부, 하수슬러지 처리 기본 관리 계획, 2006.7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2009.11, 맑은물 정책과
대전광역, 효율적인 하수처리체계 정립을 위한 연구 용역추진, 2009.11, 대전시
워터저널
http://blog.naver.com/waterjournal?Redirect=Log&logNo=110073538450
대전뉴스, http://daejeon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317 (2009.7.21)
환경운동연합, http://www.kfem.or.kr/
1.1.1.1.1.1.2. 시민발전소 관련
최승국. 2005. 생태 가치와 재생에너지 가치 충돌의 올바른 해결방안. (출처 : 홈페이지 : http://www.greenkorea.org)
장영배·한재각. 2008. 시민참여적 과학기술정책 형성 발전방안. (http://www.stepi.re.kr/researchpub/fulltext/P08_04_장영배.PDF)
경향신문. 2005년 9월 14일. 한전에 전기 파는 현대판 김선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509141815351&code=100100)
경향신문. 2009년 5월 12일. [생태칼럼] 에너지 자립마을의 성공조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5121811025&code=990000)
한겨레 21. 2005년 9월 27일. 햇빛과 바람으로만 먹고 산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6&aid=0000009595)
한겨레 신문. 2005년 10월 5일. 핵폐기장 막은 부안주민들 햇빛발전소 3곳에 세우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0128655)
홈페이지 (http://energyvision.org)
홈페이지 (http://citizen-pow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