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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방송·통신 법제
Ⅲ. 방송·통신정책 담당기구의 변천
Ⅳ. 방송·통신위원회
Ⅴ. 방송·통신정책상의 쟁점
Ⅵ. 개선 방향
Ⅶ. 결론
Ⅷ. 참고문헌
: ‘방송통신정책’ 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준비하고 선도해나가기 위한 일련의 정부의 활동을 뜻한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Convergence)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 및 네트워크의 광대역화가 진점됨에 따라 콘텐츠 형식이 다양화하고, 네트워크 및 단말기가 융합·복합화되어 기존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규제완화, 방송과 통신 사업자간의 경쟁의 심화, 신규매체와 서비스의 출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방송통신 정책의 주요 대상서비스로는 방송 분야에는지상파 방송 ,유료 방송 (위성방송,케이블 방송) 등이있고, 통신 분야에는 일반 집전화, 인터넷 집전화 , 이동 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서비스 정책은 전기 통신사업법 등을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고 있다. 방송통신 정책은 산업활성화 정책, 경쟁정책, 소비자정책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활성화 정책 : 방송통신 융합활성화 기반조성, IPTV 활성화를 위한 IPTV 융합형 콘텐츠 제작 지원, IPTV 콘텐츠 표준 개발 정책
· 경쟁정책 : 콘텐츠 시장구조개선을 위한 경쟁 활성화 정책,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 제작자간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
· 소비자정책 : 요금제도 개선, 소비자교육 콘텐츠 개발 및 시범교육, 소비자정보 제공포털 구축 등 정보제공 정책
2. 방송·통신법제
: 우리나라의 방송법제는 일반법인 ｢방송법｣을 비롯하여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방송통신 위원회의 설치및운영에 관한 법률｣,｢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 진흥회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방송통신 위원회의 설치및운영에 관한 법률｣,｢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 진흥회법｣은 방송관련기구의 조직과 관련한 조직법적 성격을 가지며, 방송 본래의 기능과 관련에서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중에서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3. 방송·통신정책 담당기구의 변천
: 현재 방송·통신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 위원회’의 설립에 이르기까지, 그간의 조직의 변천을 알기 위해서는 방통위로 통합된 방송위와 정보통신부의 변천과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방송위의 변천
: (1)우리나라에서 방송에 관한 최초의 법률은 1961년 12월에 제정된 ‘전파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동법은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방송국의 설립에도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되었다.
1963년12월에 방송에 관한 일반법인 ‘방송법’이 제정되었는데, 동법은 개국‧휴업‧폐업의 신고, 방송실시 결과에 대한 월례보고, 자료의 제출명령 등 방송국에 대한 감독을 공보부 장관의 소관 사항 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 후, 방송의 송신수단인 전파사용권의 허가는 체신부장관, 그 전파를 통하여 발사된 방송프로그램은 공보부장관(또는 방송위)의 소관사항 으로 규정한바 있다.
(2) 전두환정권은 1980년 12월에 기존의 ‘방송법’과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을
통합하여 ‘언론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방송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고, 이로써 방송위가 최초로 설립되게 되었다. 방송위는 학식, 경험과 덕망이 있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하도록 하였다. 방송 위의 심의사항은 ①방송의 운용·편성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 ②방송종류에 따른 광고방송 의 허용여부, ③방송광고수익으로 수행할 공익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사항, ④각 방송국 및 방송종류 상호간의 관계, 공동사업 및 협조에 관한 사항, ⑤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및 발전 에 관한 사항, ⑥방송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⑦방송의 기본정책에 관한사항으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등이었다. 또한, 방송프로그램 등의 심의를 위하여 ‘방송심의위원회’가 별개의 조직으로 설치되었다. 심의위원회는 국내 모든 방송국의 장을 회원으로 하는 방송심의회총회에서선출된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 송인숙 양덕순. 소비자관점에서 본 방송통신 정책 성과평가 항목 및 지표 개발
2011. 소비자문제연구 제40호
· 이상우.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 방송통신 통합법 체계의 방향. 2010 한국통신학회논문지
· 함인선. 디지털시대에서의 정보통신법제의 현황과 과제. 2008 전남대학교
· 함인선. 한·일 방송법제의 비교연구 2011. 저스티스 통권 제126호
· 황 근. 방송통신법 체계개선 및 기본법 제정관련 쟁점들. 2009 선문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