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방송사업 겸영 규제 완화 및 폐지에 관하여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09.06.15
8페이지 / hwp
1,400원
42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정부규제론] 방송사업 겸영 규제 완화 및 폐지에 관하여

미디어법의 이점

[신문방송학] [신문방송학]방송통신 겸업규제완화 찬반논쟁에 관한 고찰(A+리포트)

신문, 방송법 개정 논란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정책학] 미디어법 개정 정책 분석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미디어법 논란과 사례를 통한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실태 분석

미디어법 레포트

미디어법에 대하여

소개글

[정부규제론] 방송사업 겸영 규제 완화 및 폐지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서 론
Ⅱ. 현 규제의 내용
1. 규제의 일반적 사항
2. ‘겸영’과 ‘교차소유’ 의미 구분해야
3. 규제의 이유? - 여론 다양성 훼손 우려해 규제
4. 해외에서는 어떻게?
Ⅲ. 규제 완화 관련 문제점 및 정부의 대책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뷰
Ⅳ. 정부 대책에 대한 우리의 생각
1. 추진 속도에 있어서의 문제
2.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의 부재
3. 문제의 복잡성 인식 문제
4. 세부적인 규제 방법의 부재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미디어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2008년 미디어 산업의 세계 트렌드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콘텐츠 유통 경로가 다양해짐 ② 미디어 기업으로의 변신이 확산 ③ 매체 간 제휴와 경쟁이 확대 ④ ‘결합 서비스’ 확산이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이렇게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현실에서 방송통신 융합, 미디어 공영성, 여론 다양성과 민주주의 등을 담보할 미디어 분야의 각종 정책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 효율·경쟁·산업 논리를 우선으로 미디어 정책 방향이 설정되면 미디어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그로 인해 우리 사회의 다원성과 다양성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신문·방송 겸영은 세계적 추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 신문법을 폐지하고 신문·방송의 겸영 제한을 풀겠다고 밝히면서 내놓은 근거의 하나다. 방송 시장 진출을 노리는 일부 신문들은 이 논리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22일에는 정보통신정책 연구원(KISDI)의 주최로 열린 ‘방송 소유 겸영 규제 완화 추진방안’ 워크숍에서 한국외대 문재완 교수가 “지상파를 제외한 종합 편성 채널, 보도전문 채널 등 방송 영역에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반대로 경향신문에 실린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 매스커뮤니케이션 학과 최진봉 교수의 기고문을 보면 “시장주의 원리에 따라 언론의 소유구조에 대한 규제를 풀면 소수 거대 언론사들의 시장 지배력은 점점 커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력이 약한 중소 언론사들의 시장 지배력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신문 방송 겸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의 적절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이에 대해 더 알아보고 이 정책의 방향이 올바른지에 대해 판단해 보고자 이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Ⅱ. 현 규제의 내용

1. 규제의 일반적 사항

(1) 규제 사무명 : 방송사업의 소유 및 겸영제한
(2)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3) 법적근거 - 법률 : 방송법 제8조제2항내지제4항,제9항
- 대통령령 : 방송법시행령 제4조제1항, 제4조제3항제1호및제2호
(4) 최초시행일 : 2000년 3월 13일
(5) 규제내용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주식소유 100분의 30
을 초과하여 지분소유 금지(특수관계자 포함) ②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겸영하

#방송 #규제 #미디어 #시장 #소유 #겸영 #신문 #다양성 #완화 #여론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