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제1공화국과 제3공화국의 중앙행정기구의 비교-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304-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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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본론
Ⅰ. 1공화국체제의 목표와 중앙행정기구
Ⅱ. 제3 공화국의 체제의 목표와 중앙행정기구
결론
즉 1948년 8월 해방 이후부터 6.25동란이 끝나는 1953년까지를 제1기라 할 수 있고, 1954년부터 초대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철폐개헌을 한 후 이박사의 세 번째 집권시기인 1958년까지를 제2기하고 할 수 있으며,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1958년부터 1960년 4월 이대통령의 하야 시까지를 제3기로 볼 수 있다.
제1기의 국가목표는 신생독립국으로서의 국가건설 혹은 국민형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구미식 민주주의 건설과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경제목표로서 외국의 원조에 의한 자본주의경제체제의 건설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지도자들은 대외적으로 외교적 활동에 주력하여 국제연합에서 신생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적 승인을 획득하였고, 구미로부터 경제적 원조획득에 주력하였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국가체제 형성과 그 법통유지를 위한 반공정책을 표방함과 아울러 정부기구에 있어서 참모기구는 대폭 통합·축소되고, 법통유지기구인 외무, 국방, 내무 등의 기구를 경제·사회관계기구들보다 우선시하였다.
제2기에는 6.25동란아 끝난 후였으므로 이대통령 정부는 남북통일과 경제안정 및 전후복구를 국가의 당면목표로 내세웠다. 국가안보분야에 정통한 저명인사를 국가요직에 기용하고, 북진통일을 주장하면서 군대증원정책을 추진했으며, 경제안정과 회복을 위해 지금까지 정치파벌간의 세력균형을 위한 요직안배라는 각료임명방식을 탈피하여 경제적 전문성을 가진 자들을 경제부처의 장으로 임명하였다. 이와 함께 경제관계기구의 증설도 꾀했다.
제3기에 이르러서는 이박사의 1인 장기집권추진의 여파로 유발된 일련의 정치사태들로 인해, 목표설정과 이의 정책화를 위한 노력이 소홀히 되었다. 즉 정권유지가 그 목표요 정책이었다. 정권연장을 위해 자유당 과두체제를 형성하였고, 전국에 걸쳐 경찰국가적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1958년 부흥부내에 장기경제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개발위원회가 설치되어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작성하여 추진코자 했으나 당시의 자유당 지도부 인사들은 이를 무시해 버렸다.
이대희, 「한국의 행정사」, 서울 : 대영문화사, 2001.
안해균, 「한국행정체제론 - 정치행정분석의 체계적 접근」,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사, 1986.
오석홍, 「한국의 행정」, 서울 : 경세원. 1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