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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 론
1. 행정이념의 분류
2. 주요 행정이념 내용
1) 합법성
2) 능률성
3) 민주성
4) 효과성
5) 사회적형평과 정의
6) 공익성
7) 효율성
3. 행정이념의 종류와 변천
1) 미국을 중심으로 한 행정이념의 변천과정
2) 우리나라의 행정이념의 변천과정
Ⅲ. 결 론
행정이념이란 행정활동이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를 말한다. 즉, 행정이념이란 행정이 지향하는 최고가치이자, 이상적인 미래상이며 행정철학, 행정의 지도정신, 더 나아가서 공무원의 행동지침 및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행정수요가 변동됨에 따라 시대마다 다양하고 유동적일 뿐만 아니라 행정이념 간에 상충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고전파 행정학 시절에는 능률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정치행정 일원론적 행정학 시절에는 민주성이 강조되었으며, 1960년대의 신행정학자들은 형평성을 강조하였다. 1980년대에는 행정윤리와 능률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의 미국행정학에서는 시장주의적 신공공관리론자들이 다시 능률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강조는 모두 그 시대마다의 특수한 행정문제 해결을 위한 것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행정을 지도할 원리는 당연히 한국행정의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지침이 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한국행정도 어느 정도 선진화된 측면도 있고 행정이 세계 모든 나라에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속성도 있기 때문에 미국행정의 지도원리 중에서도 한국에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서 한국행정의 지도원리를 찾기 위해서는 행정지도원리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인식하에서 각 행정이념의 의의와 등장배경, 세부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국의 행정이념의 변천과 우리나라 행정이념의 변천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하여야 할 행정이념의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도록 한다.
Ⅱ. 본 론
여기에서는 먼저 각 행정이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행정이념의 역사적인 변천과정에 대하여 알아본다.
1. 행정이념의 분류
행정이념간의 엄격한 우선순위는 정할수 없으나 본질적 가치(상위이념)가 수단적 가치(하위이념)에 우선한다.
1) 본질적 종국적 가치 : 행정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를 말한다. (형평성 공익성 자유 평등 등)
2) 수단적 도구적 가치 : 본질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가치를 말한다. (민주성 생산성 효과성 능률성 합법성 등)
2. 주요 행정이념 내용
1) 합법성(legality)
⑴ 의의 : 합법성은 한마디로 법치행정을 말한다. 행정이 법에 근거를 두고 법에 의하여 규제됨으로써 법을 떠난 자의적인 행정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이념이다.
⑵ 배경 : 법치행정의 원리가 지배되었던 19C 법치국가에서 의회가 제정한 법에 의하여 행정권의 자의적인 발동이나
(유민봉. 2000.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행정철학 (김항규. 2000. 대영문화사)
- 신한국행정론 (김번웅 김판석 공저. 2001. 법문사)
- 새행정학 (최창호. 1999. 삼영사)
- 선행정학 (김중규. 2003. 성지각)
-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증보판 (정정길. 대명출판사. 2003)
- (최신)행정학 개론 (신두범. 오무근 공저. 박영사. 2003)
- 행정학 (백완기. 박영사. 2003)
- 한국행정론 (박동서. 법문사. 1998)
- 새내기를 위한 행정학
(박안이, 우용왕, 서식재 외. 대영문화사.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