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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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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방과 자주국방

Ⅱ. 국방과 국방인력

Ⅲ. 국방과 국방예산
1. 군사주권의 측면
1) 국방부의 갑작스런 국방비 대폭 증액 요구는 미국의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됨
2) 진정한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우선 내년도 국방부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미국 산 첨단무기 도입계획부터 중지하고 대미 군사적 자주권 회복과 국방개혁에 앞장서야 함
2. 남북 간 화해와 군사적 긴장 완화에 역행하는 내년도 국방부 예산 증액은 허용되어서는 안 됨
3. 한반도 평화는 힘에 의한 억지논리가 아닌 평화군축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음
4. 국방비의 대폭 증액 요구는 나라의 경제적 어려움과 민생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국방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독선적인 주장이므로 수용되어서는 안 됨

Ⅳ. 국방과 국방개혁
1. 선진국 국방개혁의 벤치마킹
1) 선진 정예군사력으로의 전환
2) 선진 국방시스템으로의 전환
3) 최근 전쟁에 나타난 새로운 전쟁양상
2. 주요국가의 국방개혁 내용과 교훈
1) 프랑스
2) 독일
3) 영국
4) 미국

Ⅴ. 국방과 국방정책
1. 기본에 충실한 국방
2. 변화를 관리하는 국방
3.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
4.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

Ⅵ. 국방과 국방품질경영
1. 미래전에 대비한 국방정보화 체계 기반 구축
2. 군수조달의 경쟁체제 구축
3. 민간자원 활용과 물자 동원능력 확충

Ⅶ. 국방과 국방옴부즈만(국방옴부즈맨)

Ⅷ. 국방과 국방현대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방과 자주국방

자주국방에는 세 가지 기본 유형이 있다. 첫째는 대대적인 국방비 증액과 전력증강을 통해 한국군의 대북억제력 확충이라는 흡수(통일)형, 둘째는 대미 군사예속체제에서 벗어나 군사자주권을 확보하는 자주형, 셋째는 한미동맹 강화-주한미군 영구주둔-미국의 신군사전략 편입과 통합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예속형이다. 이 가운데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얼굴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수준에서나 앞의 깊은 논의에서나 당연히 자주형으로 귀결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게 한다.
논리적으로는 자주형, 예속형, 흡수형의 단독의 세 가지 기본형과 또 상호조합의 복합형이 나타날 수 있다.

≪ … 중 략 … ≫

Ⅱ. 국방과 국방인력

군은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병력규모를 축소 조정하되 육군은 감축하고 해․공군은 증가시켜 3군의 전력을 균형있게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력 감축시 군을 효율적으로 운영․유지하고 유사시 원활한 부대확장을 위해 간부위주의 인력구조로 재편을 추진 중에 있다.
군 전문인력의 양성방안으로는 우선 국방대학원에 전문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석사과정에서 연간 200여명을, 안보과정에서 연간 180여명의 군사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그리고 첨단 전문지식 및 기술분야에 별정직 공무원과 군무원을 특채하는 등 우수한 전문인력을 외부로부터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참고문헌

변유성, 국방인력의 효율적 획득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10
박성현, 국방품질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가치창조 경영, 국방기술품질원, 2009
이필중, 한국의 국방예산 분석/평가모델 :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2008
이영빈, 국방개혁에 관한 이해 및 비전, 한국행정학회, 2011
오상준, 국방정책의 갈등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2011
정병호, 자주국방의 추진여건과 과제, 국방대학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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