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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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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남북화해와 대북정책

Ⅲ. 남북화해와 포용정책

Ⅳ. 남북화해와 평화협상

Ⅴ. 남북화해와 북한정치관

Ⅵ. 남북화해와 종교적 자유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6.15 공동선언은 내용면에서뿐만 아니라 그 수행주체에 있어서도 정부차원의 화해와 협력이 대단히 중요함을 증명해 주었다. 지난 80년대 후반기부터의 통일운동이 대중적 차원에서 격렬히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결국 정부의 정책이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의 남북합의서의 채택과 일련의 남북협력이 그러하고, 김대중 정부에서의 남북관계가 그러하다.
이처럼 정부의 역할은 통일문제의 향방에 일차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앞으로도 증대되어야 하며, 동시에 정부의 일관된 통일정책 추진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조건에서 정부는 일관된 원칙, 정책을 가지고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역할증대는 첫째로, 정치․군사적 분야에서의 남북한 화해와 단합에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고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둘째로, 대규모 경제협력의 조정자, 매개자로서 정부가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셋째로, 국민적 동의를 거친 통일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주체로서 정부의 역할이 크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특히 현재와 같은 남북한간의 정치, 경제협력에 있어서 정부는 공공성을 띤 대규모의 협력과 같은 사업에서 그 역할이 보다 더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역할은 개선되고 있는 남북한간의 사회․문화 분야의 전면적인 교류, 협력의 강화를 위해서도 요구된다. 즉, 사회․문화 교류와 협력의 주체로서 민간의 역할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를 위한 제반 법적, 제도적 보장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문화 교류와 협력 역시 정부의 통일정책의 진행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2002),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종교의 역할
ⅱ. 우정(2008),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 남북화해 교류정책과 안보정책의 균형적 감각 요구, 북한연구소
ⅲ. 이충우(2000), 남북화해 분위기와 올바른 민군관계 정립방안, 국방정신교육원
ⅳ. 제성호(2003), 남북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법적 제문제, 외교통상부
ⅴ. 홍관희 외 4명(2000), 대북포용정책의 발전방안 연구 : 남북 화해ㆍ협력 촉진 방안 | 2000년, 통일부
ⅵ. 한국국민윤리학회 외 2명(2001), 남북 화해에 따른 시민공동체 형성과 언론, 한국윤리학회

#남북화해 # 대북정책 # 포용정책 # 평화협상 # 북한정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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