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의 기본원칙
Ⅲ.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의 현황
Ⅳ.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의 정지와 갱신
1. 공판절차의 정지사유 - 피고인의 심신상실과 질병
2. 공판절차의 갱신사유 - 판사의 경질
Ⅴ.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와 양형 및 형유예제도
1. 양형의 문제점
2. 형유예제도의 문제점
참고문헌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위헌심판의 위헌결정문에서 헌법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볼 때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目的의 正當性),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조세의 소급우선)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方法의 適切性),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被害의 最小性),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法益의 均衡性)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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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의 기본원칙
구두변론주의
직접심리주의
공개주의
집중심리주의 - 형소법상 명문규정×(특강법에 직접규정)
ⅱ. 김현석(2007),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에 따른 공판절차의 변화, 한국법학원
ⅲ. 민영성(2003), 공판절차에 있어서 피고인·변호인의 방어권 강화, 한국형사법학회
ⅳ. 윤용규(2004), 한국의 형유예제도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ⅴ. 정승환(2010), 공판중심주의의 이념과 공판절차의 현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ⅵ. 정영석(1967),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