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와 관련된 중요판례
분야
hwp2020년
의의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위법성조각의 근거
자기보호의 원리
자기보호의 원리는 타인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사인이 스스로 법익을 보호하는 것을 허 용하는 원리이다.
법질서수호의 원리
법질서수호의 원리는 방위자의 자기보호는 동시에 법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로부터 법 질서를 수호하기 때문에 정당화 된다는 원리이다.
정당방위와 관련된 중요판례 정리
판례정리 ①
야간에 절도죄를 행한 범인으로 오인 받은 자가 군중들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이 를 방위하려고 손톱 손질용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판례정리 ②
차량통행문제를 둘러싸고 피고인의 부와 다툼이 있던 피해자가 그 소유의 차량에 올라 타 문안으로 운전해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의 부가 양팔을 벌리고 이를 제지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그 차를 피고인의 부 앞쪽으로 약 3미터 가량 전진시 키자 위 차의 운전석 부근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이 부가 다칠 것을 염려하여 차를 정지 시키기 위하여 운전석 옆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겨 그의 흉부가 차의 창문틀에 부딪혀 약간의 상처를 입게 한 행위는 부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