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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금융자율화의 정의
1. 금융자유화
2. 양자간의 차이
Ⅲ. 금융자율화의 내용
1. 은행의 민영화와 소유한도의 제한
2. 은행 경영의 자율화
3. 금융기관의 신설
4. 외국금융기관의 진출
5. 금융기관 업무영역의 확대
Ⅳ. 금융자율화의 과정
Ⅴ. 금융자율화의 카르텔구조
Ⅵ. 금융자율화의 영향
1. 수익성
2. 위험성
Ⅶ. 금융자율화의 외국사례
참고문헌
금융자율화가 한국의 금융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에서는 별다른 이론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금융자율화가 정부의 경제정책 의지, 거시경제적 상황, 경제력 집중 상태, 기업의 재무구조, 담보나 보증 같은 전통적 금융관행 등과 같은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제한적 것이다. 그에 따라 금융자율화 조치는 부분적이고 단계적이었던 것은 물론 매우 불철저한 것이었다. 금융자율화가 적어도 금융시장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금융자율화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그보다는 금융시장의 발전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의 강화에서 얼마나 실제로 진전이 있었고, 그 진전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검토함으로써 금융자율화의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세울 수가 있을 것이다.
≪ … 중 략 … ≫
Ⅱ. 금융자율화의 정의
금융자율화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율화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견해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심지어는 금융자율화에 대한 定義가 論者마다 다른 의미로 설정됨으로써, 論議의 공통분모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점에서 금융자율화 논의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앞서 금융자율화 개념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金融自律化는 金融自由化와 병행하여 사용된다. 그런데 金融自由化와 金融自律化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개념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 방연민, 금융자율화의 올바른 추진방향, 신용관리논단집, 신용관리기금, 1992
․ 산업연구원, 금융자율화 시대의 산업금융, 1994
․ 이인석, 금융자율화에 따른 주택가격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2003
․ 장덕주, 금융기관 통합의 경제적 효과, 국민대학교 출판부, 2009
․ 재무부, 제3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Blue Print), 19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