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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헌법과 헌법재판
Ⅲ. 헌법과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소의 조직
1) 전원재판부
2) 지정재판부
2. 헌법 재판소의 권한
1) 위헌법률심판
2) 탄핵심판
3) 정당해산심판
4) 권한쟁의심판
5) 헌법소원심판
Ⅳ. 헌법과 헌법소원심판청구
Ⅴ. 헌법과 헌법상지위
Ⅵ. 헌법과 경제헌법
Ⅶ. 헌법과 건국헌법
1. 과정
2. 내용
3. 특징 및 평가
Ⅷ. 헌법과 유신헌법
Ⅸ. 헌법과 사회주의헌법
Ⅹ. 헌법과 임시정부헌법
참고문헌
현행헌법상의 헌법재판제도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이 헌법소원제도라고 할 수 있다. 헌법소원의 제도적 전제가 되는 집중형 헌법재판제도는 오스트리아를 그 연원으로 하여 대륙법계에 속하는 많은 나라에서 채택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헌법소원의 내용은 나라마다 상당히 다르다. 그 중 우리가 헌법소원을 도입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한 것은 아무래도 독일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헌법소원은 헌법의 실현 그 중에서도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충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 이해된다. 입헌주의보다 우위에 있는 법원칙이 있을 수 없고 기본권이 모든 공권력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은 모든 공권력작용, 즉 입법‧집행‧사법작용이 망라되어야 한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작용의 기본권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이므로, 다른 권리구제절차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헌법소원 외에도 독일에서는 공권력의 권리침해에 관한 포괄적인 구제절차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독일기본법 제19조 제4호).
≪ … 중 략 … ≫
Ⅱ. 헌법과 헌법재판
헌법교과서에서는 헌법재판의 의의나 기능,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라는 제하에서 헌법재판이 갖는 의미를 논하고 있으나, 이들 논의는 과연 헌법재판이 국민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교과서의 논의들이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분쟁의 성격, 헌법재판에서 이루어지는 헌법해석의 기능,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하는 판결의 효력 등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현재의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된 역사적 배경이나 정작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주체인 국민의 입장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 임지봉, 유신헌법과 한국 민주주의, 한국비교공법학회, 2012
◉ 안용교, 사회주의헌법 의 비교법적 특징, 대명고시연구회, 1983
◉ 장영수, 임시정부헌법의 역사적 의미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 조홍석,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판례월보사, 1993
◉ 허영,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 -평등권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연세행정논총, 19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