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자본증가][증자 의미][증자 목적][증자 가격효과][자본증가 유지청구권][증자 유지청구권]증자(자본증가)의 의미, 증자(자본증가)의 목적, 증자(자본증가)의 가격효과, 증자(자본증가)의 유지청구권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8/637062-0001.gif)
![[증자][자본증가][증자 의미][증자 목적][증자 가격효과][자본증가 유지청구권][증자 유지청구권]증자(자본증가)의 의미, 증자(자본증가)의 목적, 증자(자본증가)의 가격효과, 증자(자본증가)의 유지청구권 분석-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8/637062-0002.gif)
![[증자][자본증가][증자 의미][증자 목적][증자 가격효과][자본증가 유지청구권][증자 유지청구권]증자(자본증가)의 의미, 증자(자본증가)의 목적, 증자(자본증가)의 가격효과, 증자(자본증가)의 유지청구권 분석-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8/637062-0003.gif)
![[증자][자본증가][증자 의미][증자 목적][증자 가격효과][자본증가 유지청구권][증자 유지청구권]증자(자본증가)의 의미, 증자(자본증가)의 목적, 증자(자본증가)의 가격효과, 증자(자본증가)의 유지청구권 분석-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8/637062-0004.gif)
![[증자][자본증가][증자 의미][증자 목적][증자 가격효과][자본증가 유지청구권][증자 유지청구권]증자(자본증가)의 의미, 증자(자본증가)의 목적, 증자(자본증가)의 가격효과, 증자(자본증가)의 유지청구권 분석-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8/637062-0005.gif)
![[증자][자본증가][증자 의미][증자 목적][증자 가격효과][자본증가 유지청구권][증자 유지청구권]증자(자본증가)의 의미, 증자(자본증가)의 목적, 증자(자본증가)의 가격효과, 증자(자본증가)의 유지청구권 분석-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8/637062-0006.gif)
분야
hwpⅡ. 증자(자본증가)의 의미
Ⅲ. 증자(자본증가)의 목적
Ⅳ. 증자(자본증가)의 가격효과
1. 대체가설(Substitution Hipothesis)
2. 가격압박가설(Price-Pressure hipothesis)
3. 부의 재분배가설
Ⅴ. 증자(자본증가)의 유지청구권
1. 유지청구 요건
2. 유치청구 방법
참고문헌
현행 상장규정이나 등록규정에서는 신주상장의 경우 상장 또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신주의 발행일정표, 법인등기부등본, 주권의 견양,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 주금납입증명서 등을 첨부서류로서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상장 또는 등록심사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 신주상장(또는 등록)심사에 있어서 상장규정과 등록규정은 당해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신주발행실적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주금납입증명서에 의하여 신주의 발행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주금납입증명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그러한 신주발행실적의 확인은 무의미한 결과를 가져와 상장 또는 등록을 통한 신주의 유통을 막을 수 없게 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발행시장에서 공모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배정 등의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한 후 신주를 상장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신주발행실적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있는 것과 같이 상장 또는 등록심사단계에 있어서도 신주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주유통의 경우에 유가증권공시규정에서도 신주발행실적보고서를 공시대상으로 하여 증권거래법 제14조에 의하여 부실기재 등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를 용이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도 검토할 문제라고 본다.
아울러 상장심사과정에서 증권거래소 등은 주금납입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강화방안도 고려할 일이라고 본다. 이 문제는 상장심사의 주체기관이 주금납입사실을 납입금융기관에 조회하는 방법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주금의 납입 후에 납입금을 인출해 가는 위장납입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의 상장심사에서는 상장계약단계에서 상장심사 후 일정기간 내에 상방법인 등으로부터 납입금을 인출해 가는 경우에는 이를 상장폐지의 사유로 정하여 위장납입에 의한 신주의 유통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류종현(2012) : 대한민국 주식투자 완벽가이드, 한국주식가치평가원
모닝퍼슨(2012) : 주식작전 베스트비법, 청출판
박정석(2013) : 처음 시작하는 주식, 카멜북스
윤재수(2011) :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길벗
윌리엄 J. 오닐 저, 박정태 역(2012)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굿모닝북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