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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1. 전통적 선하증권의 역할과 한계
(전자선하증권의 도입배경)
(1)전통적 선하증권의 역할
(2)전통적 선하증권의 한계
2. 전통적 선하증권의 대안방안
(1)해상화물운송장
(2)전자선하증권
3. 전자선하증권의 기능
(1)물품의 수취증
(2)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
(3)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
4. 전자선하증권의 법리와 적용
(1)전자선하증권의 법적 배경
1)전자선하증권에 관한 CMI규칙의 내용
2)전자선하증권의 도입과 Bolero서비스
①출현배경
②사업화에 있어서 Bolero 사무국의 견해
③볼레로시스템의 운영 메커니즘
ⅰ)사용자 등록절차
ⅱ)무역거래 처리절차
④볼레로 서비스의 구성체계
⑤볼레로 서비스의 특징
(2) 전자선하증권의 유통의 법적효과
5. 전자선하증권의 운용상의 문제점
(1)CMI규칙 운용상의 문제점
(2)볼레로 시스템의 문제점
6. 전자선하증권의 활성화 방안
7. 전자식 선하증권의 제시에 따른 분쟁사례
Ⅲ.결론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세계경제의 고속성장에 수반하여 무역거래량은 큰 규모로 증가됨과 동시에 운송수단인 선박 등의 대형화 및 고속화, 컨테이너 운송방식의 출현 등 물품운송시스템의 발전은 운송시간을 크게 단축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서류의 전달방식으로는 물품유통속도를 서류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서류에 의한 무역거래의 원활화는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고 오히려 서류의 지연에 따른 물품인도 지연으로 인해 상기의 상실, 원가상계, 국제경쟁력 약화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무역량의 증대 및 운송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구주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무역절차 간소화 및 표준화의 노력 끝에 상당부문의 무역업무 전산화가 이룩되고 있고,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과학기술의 진보와 정보통신산업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즉 무역 자동화를 통해 서류없는 무역 절차의 실현과 더불어 무역업무의 정보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특히, 선적서류 중 선하증권은 무역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갖는 서류이지만 선하증권의 발행 및 도착지연으로 말미암아 통관 상 어려움과 비용증가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난점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선적서류 특히 선하증권을 표준화하여 전산화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전통적인 선하증권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서 논하고, 그 다음으로 선하증권의 전자화를 실현한 Bolero서비스의 내용을 고찰하고 그에 대한 특징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와 함께 전자식선하증권의 법적 뒷받침을 하고 있는 CMI에서 채택한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규칙의 내용과 문제점을 고찰한 후, 마지막으로 전자선하증권의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Ⅱ. 본론
1. 전통적 선하증권의 역할과 한계
(전자선하증권의 도입배경)
(1)전통적 선하증권의 역할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선적 또는 선적을 목적으로 수탁한 사실과 화물을 양륙항까지 운송할 것과 양륙항에서 이 증권의 소지인에게 증
경남대학교 대학원. 1995년
◎선하증권론. 임석민. 두남출판사. 2000년
◎전자무역거래상의 전자선하증권에 대한 연구. 남진우.
경남대학교 대학원. 1997년
◎전자상거래체계에서의 전자선하증권의 활용에 관한 연구. 송선
